관광특구 식당 옥외영업 허용하니 매출 2700억 증가

최병선

“국내외에 전례가 없는 조치였지요. 장사꾼들도 물건이 안 팔리면 값을 깎아주잖아요. 그렇다면 정부도 뭔가 ‘서비스’를 해야지요.”

　최병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2009년 7월 정부가 단행했던 ‘한시적 규제유예’ 조치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당시 그는 이명박 정부가 위촉한 첫 민간 규제개혁위원장이었다. 한시적 규제완화 아이디어도 20여 년간 대학에서 규제정책을 연구한 그의 머리에서 나왔다.

　규제에는 다 사연이 있다. 정책적 필요성이 있고 규제로 이득을 보는 이해관계자도 있기 때문에 당장 폐지하거나 완화하기 어렵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경제가 비틀대던 2009년 정부는 투자·영업활동의 걸림돌을 일시에 걷어냈다. 녹지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같은 보전지역 내 기존 공장의 증설을 2년간 허용했다. 전국 13만여 개의 기존 공장 중 5만여 개(39%) 공장이 증축을 할 수 있게 됐다. 관광특구 내 음식점의 옥외영업을 2년간 허용하는 조치도 이때 나왔다. 이렇게 150건의 규제는 ‘한시적 규제유예’를 받았다.

　최 교수는 “규제를 일단 풀어보고 문제가 없으면 항구적으로 규제를 풀어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했다”며 “당시 예산도 많이 투입했지만 돈 푼 것보다 규제 완화가 경제를 살리는 데 더 효과가 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규제개혁위원회는 관광특구 내 옥외영업 허용으로 2700억원의 매출 증가가 있었다며 지난해 4월 해당 규제를 아예 폐지하는 개선안을 발표했다.

　그는 규제 완화가 재벌과 대기업을 위한 정책이라는 일각의 비판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럼, 중소기업만을 위한 규제 완화를 할 수 있습니까. 묶을(규제를 할) 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차별해서 할 수 있어도, 풀 때는 그렇게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대기업에 유리할 수도 있지만 그게 원래의 정책 목표는 아니잖아요. 고기 잡으라고 물꼬를 텄는데 우등생(대기업)이 발 빠르게 움직여 그렇게 된 측면은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규제 완화의 효과가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흐르는 선순환이 되도록 정책을 펴야지, 규제 완화 자체를 비판하는 건 규제정책을 곡해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돈과 말로 일한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정부의 힘은 재정(돈)과 규제(말)에서 나온다는 뜻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돈으로 할 일까지 규제로 한다는 게 최 교수의 문제의식이다. 하지만 그런 규제는 결국 국민 비용으로 전가된다. 그래서 최 교수는 “규제는 공짜가 아니다”고 주장한다. 내수 살리기의 시작도 규제 철폐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그는 믿는다.

　최 교수는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열풍에 할 말이 많았다. “지난 20년간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완전히 역풍이 불고 있어요.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규제 강화라니요. 선거를 앞두고 표 얻자고 다들 정신 놓고 있어요.”

특별취재팀=서경호(팀장)·최지영·김영훈·김준술·장정훈·한애란·채승기 기자

◆한시적 규제유예=경제 활성화를 위해, 혹은 서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일정기간 규제의 집행을 중단하거나 완화하는 것이다. 유예기간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규제가 살아난다. 그러나 규제를 유예했는데도 규제론자들이 걱정한 것과 달리 아무런 부작용이 없다면 그건 없어도 되는 규제다. 한시적 규제유예는 그 자체가 규제 테스트인 셈이다. 정부는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2009년 불합리한 토지활용 규제 등 150건의 규제를 2년간 유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