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호 노동장관 현대자동차사태 외신 회견

이기호 (李起浩) 노동부장관은 정리해고를 둘러싼 현대자동차 노사 분규 해결방식에 비판적 여론이 일자 25일 외신기자 간담회를 열어 진화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에는 미국 CNN.일본 교도통신 등 10여개 외국 언론사가 참가해 질문공세를 펼쳤다.

다음은 일문일답.

- 한국노조가 너무 전투적이고 강성이라 외국 투자가들이 꺼린다는 지적이 있는데.

"외국과 달리 한국 노동역사는 지난 87년 민주화투쟁 이후 겨우 10년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강성노조가 있는 게 사실이지만 이번 사태는 고용조정제도가 처음 도입되는 시점에서 나왔기 때문에 불가피한 면이 있다.

그러나 이런 사태는 앞으로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

- 현대사태를 계기로 한국에서 정리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없다는 불만이 많다. 정리해고 없이 경제위기 극복이 가능하겠는가.

"강성노조인 현대자동차가 정리해고를 받았다는 것은 앞으로 다른 노조도 이를 수용하는데 선례가 될 것으로 본다.

정리해고 개념도 외국과 다른 부분이 많다.

이를테면 현대자동차에서는 최근들어 1만명 가까운 인력이 희망퇴직.무급휴직.정리해고 등으로 회사를 떠났거나 떠난다.

이를 외국에서는 정리해고 (lay off) 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이같은 점에서 한국노동시장이 상당히 유연해지고 있다고 본다. "

- 정부와 여당이 너무 깊숙이 개입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노사 자율해결이 기본 원칙이다.

그러나 조업중단 장기화로 1조6천억원의 경제.비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감안해 개입이 불가피했다. "

신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