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TV·드럼세탁기 … 개별소비세 검토

정부가 고효율 에너지 제품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품목을 TV와 냉장고·드럼세탁기·에어컨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5일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 품목을 4개 품목보다 늘리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며 “대용량이고 전기 절대소비량이 큰 제품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조세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나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전기를 많이 쓰는 제품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품목과 기준을 검토해 왔다. 당초 에너지 효율등급이 낮은 저효율 제품을 과세 대상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선풍기 같은 품목은 용도가 비슷한 에어컨에 비해 사용 전력은 적은데도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 대신 전기 소비량을 기준으로 과세 대상을 정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TV의 경우 40인치 후반, 드럼세탁기는 용량 10㎏ 이상 등 대형 제품에만 세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 세율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세금으로 거둔 돈은 에너지 고효율 제품을 구매할 때 인센티브를 주는 재원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