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새로 운전면허를 따거나 경신할 때 받아야 하는 교육이 폐지되고, 2000년부터는 방송광고에 경쟁체제가 도입된다.
또 면허 소지자에 대한 도로교통안전협회 분담금이 내년부터 인하 (6년치 5천7백60원→3천6백원) 되고, 일반여권 발급때 부과하는 1만5천원의 국제교류기여금이 2001년까지 폐지되는 등 16개 준조세가 단계적으로 줄거나 없어진다.
이와 함께 1백33개 정부출연.위탁기관 가운데 19개 기관을 폐쇄 또는 통폐합하고 28개 기관은 민영화하거나 민간에 위탁하는 등 1백6개 기관으로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위원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앙정부 공공부문 경영혁신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최종 확정.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확정한 정부출연.위탁기관 가운데 기능 및 효율성이 떨어지는 고려무역 등 5개기관은 올 하반기중 폐지하기로 했다.
또 언론회관.언론연구원.언론인금고는 한국언론문화센터로, 방송위원회.종합유선방송위원회는 신설기관으로 통폐합하는 등 기능이 유사한 14개 기관은 2000년까지 통폐합된다.
아울러 정부는 18개 민생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준조세를 정비해 2001년까지 7천9백억원의 국민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제도 개선의 경우 자동차검사 업무를 내년부터 민간 지정정비공장에 이양하고, 올해부터 대한통운 등 민간기업에도 서울~천안구간 등 1백20㎞이내 우편물 운송사업을 허용하는 등 18개 제도가 국민 편의 위주로 바뀐다.
특히 2000년부터는 방송광고의 독점 대행제도가 폐지되고 3~4개의 방송광고 전문대행회사가 허용돼 방송광고대행업이 민간경쟁체제로 전환된다.
김동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