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장간첩 침투]강력대응 나선 정부

동해 무장간첩 침투사건에 접한 정부는 대 (對) 북한 공세수위를 부쩍 높이면서 '강력대응' 을 위한 다각도의 북한 제재방안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달 속초 잠수정사건을 '침투도발' 이라고 했던 것과 달리 이번 사건을 '침투도발' 보다 강도가 훨씬 높은 '군사도발' (국방부). '무장침투도발' (청와대) 로 단정, 단호한 맞대응이 있을 것임을 예고했다.

특히 이번 사건의 대응과정에서 정부는 "무력도발이 북한에 절대 이익이 되지 않는다" 는 분명한 메시지를 북한 최고권력층에게 각인시킨다는 기조를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을 '내부 권력투쟁의 소산' 으로 보는 정부의 시각 때문이다.

비단 대남전략 차원에서 뿐 아니라 북한 내부 강경파간의 충성경쟁, 또는 강경파 - 온건파간의 권력투쟁에서 이번 사건이 비롯됐다는 얘기다.

특히 이대로라면 북한내 강경파의 득세를 방치하는 꼴이 돼 이 시점에서 강력한 브레이크를 걸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도출됐다는 것이다.

소떼 북송, 대북경협 속도조절.유보 검토와 함께 강력대응의 카드로 국제공조의 외교적 조치가 포함된 대목은 정부의 의지를 확연히 일러주는 부분. 북한에 현실적인 큰 손해를 안길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교통상부는 이번 사태의 유엔 안보리 (安保理) 상정을 검토중이다.

지난 1년간 26만5천t의 식량을 북한에 보낸 세계식량계획 (WFP) 의 향후 지원 (우리 정부 5만t, EU 6만5천t) 과 유엔개발계획 (UNDP) 의 대북농업지원 재검토에 외교적 노력을 기울인다는 복안이다.

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