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대주주 대출한도 축소 요구

국제통화기금 (IMF) 은 은행의 동일계열 여신한도를 현행 자기자본의 45%에서 국제기준인 25%로, 대주주 여신한도를 25%에서 15%로 각각 낮출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되면 기업이 은행 여신을 급격히 줄여야 하는 등 파급효과가 큰 점을 감안, 정부는 3년 정도 시행 유예를 요청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IMF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5%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내놓았다.

또 수출업체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외화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달러에 대한 원화환율이 1천3백원대는 돼야 한다며, 정부의 적절한 시장개입을 권고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재정적자를 17조5천억원 (국내총생산의 4%) 으로 확대, 경기부양에 나서면 올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3~4%선에서 안정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로 했다.

지난 8일부터 정부와 3분기 정책협의에 들어간 IMF는 오는 22일까지 ^성장률.외환보유고 등 거시지표^통화.금리.환율정책^동일계열 여신한도 등 금융기관 건전성 규정에 대한 협의를 벌인 뒤 다음달 하순께 이사회 승인을 받아 10억달러를 지원한다.

고현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