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매립지 또 '땅 분쟁'

"가뜩이나 수도권 쓰레기 매립용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땅을 더 내줄 수는 없다. " (서울시) "극심한 수도권 물류난 해소를 위해 경인운하 부지용 땅이 더 필요하니 내놔라. " (건교부)

동아건설이 서해를 메워 1천2백여만평의 국토를 새로 개척한 김포매립지중 동아건설 소유 5백70여만평의 용도변경 움직임을 놓고 한차례 특혜 시비가 제기된데 이어 또다시 '땅 분쟁' 이 일고있다.

동아건설이 서울시에 양도한 6백27만여평중 26만평의 활용방안과 관할권 이양을 놓고 서울시와 건교부가 한치의 양보 없는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

◇ 문제의 땅 = 서울시와 환경부 산하 환경관리공단은 89년2월 동아건설 매립지중 6백27만평을 5백23억원에 매입했다.

평당 8천3백원선. 서울시가 3백73억원 (4백47만평) 을, 환경관리공단이 1백50억원 (1백80만평) 을 각각 분담했다.

현재 서울시는 매립부지를 5개 공구로 나눠 92년부터 서울.인천.경기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1공구에서부터 매립하고 있다.

반면 건교부는 올초 민.관 합동 컨소시엄을 구성, 서울시로부터 매립부지 일부를 양도받는 대로 내년 상반기부터 2003년까지 인천항의 물류중 30%를 덜게 될 경인운하 건설을 추진중이다.

한편 지난해 2월 경인운하부지 편입 용도로 74만평을 유상 양도키로 합의한 내용에 대해 최근 건교부가 입장을 바꿔 26만평을 추가해 1백만평으로 늘려달라고 요청하면서 양측의 분쟁은 본격화됐다.

◇ 건교부 입장 = 건교부 운하과 노재화 (盧在華) 과장은 "당초 합의한 74만평은 터미널 부지만 계산한 것" 이라며 "따라서 매립부지를 지나게 될 운하 수로 (水路) 부지용으로 26만평을 하천법에 따라 무상으로 추가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 서울시 입장 = 서울시 폐기물시설과 윤원상 (尹源相) 과장은 "건교부가 약속한 74만평에는 터미널 (43만평) 과 수로 (31만평)가 모두 포함돼 있었다" 며 "2017년 이후에는 매립용지가 바닥나는 만큼 2년치의 쓰레기를 매립할수 있는 26만평을 양보할 수 없다" 고 반발했다.

시는 "6백27만평중 경인운하.신공항고속도로.환경연구단지 등에 1백81만여평이 수용될 예정이어서 매립예정지를 더 내주면 매립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것" 이라고 말했다.

장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