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호 물관리]관련기관 16곳

해마다 장마철이 지나면 팔당호에는 수백t의 쓰레기가 떠내려와 수면을 뒤덮지만 이 쓰레기를 둘러싸고 매번 신경전이 벌어진다.

댐을 쌓은 것은 한국전력 한강사업본부고, 상수원 취수는 한국수자원공사, 불법 어로행위 단속은 경기도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가 맡고 있어 서로 쓰레기 처리 책임을 미루기 때문. 더욱이 남양주시 등 팔당호 인근 경기도 7개 시.군은 오염배출업소 단속만 하면 된다는 주장이고, 한강환경관리청은 공단지역내 오염업소 단속권한만 있지 수면관리 업무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수도권 1천5백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호 관리업무는 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환경부.한강수질검사소.한강환경감시대, 경기도와 시.군에 이르기까지 모두 16개 기관이 맡고 있다.

하지만 이같이 '사공' 이 많은데도 팔당호 수질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지난 90년 생화학적산소요구량 (BOD) 1.0ppm이던 수질이 지난해에는 1.5ppm, 지난 3~4월에는 2.0ppm을 기록해 고도정수처리가 필요한 3급수 수질에 육박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수질개선기획단 주도로 임시기구인 한강환경감시대가 발족돼 단속에 나섰으나 감시대와 지자체 사이에 업무가 중복돼 갈등을 빚기도 한다.

실제로 한강환경감시대가 지난 3월 경기도광주군의 무허가 공장을 적발해 27억5천7백만원의 배출부과금을 물려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부과 권한을 가진 광주군은 2.5%에 불과한 6천8백만원만 물렸다.

감시대측은 환경부 규정에 따라 공장가동을 시작한 날부터 문을 닫은 때까지 날짜 6백54일을 근거로 부과금액을 산정한 반면 광주군측은 적발된 날부터 공장 문을 닫은 날짜인 16일만을 계산한 것. 환경부 곽결호 (郭決鎬) 수질보전국장은 "기관은 많지만 팔당호 수질을 책임지고 살릴 기능과 권한을 가진 총괄기구가 없다" 며 "통합관리기구에 관한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