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전방위 군사외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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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도쿄 = 오영환 특파원]지난 3일 중.일 양국은 중국 베이징 (北京)에서 국방부장.방위청장관 회담을 갖고 군함의 상호방문 등에 합의했다. 중국 인민해방군과 일본 자위대가 처음으로 교류하게 된 것이다.

합의내용은 일본의 미.일 방위협력지침 (가이드라인) 관련법 정비를 둘러싼 양국간 입장차이로 빛이 바래기는 했지만 양국 군사관계에 한 획을 긋는 것으로 평가됐다. 상징성 때문이다.

특히 중국과의 군사교류를 희망해온 일본측은 적잖은 수확을 거둔 셈이다. 일본이 군사외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일 안보공동선언 (96년).가이드라인 개정 (97년).국내법 정비 (98년) 를 통한 새 미.일 안보체제 구축작업과 동시에 주변국과의 군사유대 강화에 나서고 있다. 주변국과 군사적 신뢰를 쌓으면서 상대국 군사력과 군사정책의 투명성을 끌어내겠다는 '전방위 작전' 이다.

이는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입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내 안보대화를 주도하겠다는 측면도 있다. 일본이 가장 활발히 군사외교를 펼친 나라는 러시아다.

양국은 지난달 보리스 옐친 대통령 방일때 올가을 재난구조를 위한 공동군사훈련을 갖기로 합의했다.96년 일본 방위청장관의 러시아 방문 이후 2년만에 양국 군사협력 관계에 새 장이 열리는 것이다.

지난해 6월에는 러시아 태평양함대사령부 구축함이 도쿄항에 1백3년만에 입항한 바 있다. 한국과 동남아 국가와의 군사교류도 두드러진다.

한국과는 국방장관.합참의장 - 방위청장관.통합막료회의 의장간 교환방문이 이뤄지고 있으며, 군 실무자의 연수도 자리를 잡았다. 다음달 26일에는 외교통상.국방부 국장급 사이의 안보대화가 처음으로 열린다.

동남아의 경우 일본 방위청 고위 관계자가 인도네시아.싱가포르.말레이시아.베트남을 방문해 협력문제를 타진한 바 있다.

〈ohyh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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