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도 또 … 법 어긴 ‘입법자들’

6월 국회가 열릴 기미가 안 보인다. 노무현 조문 정국의 여파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8일부터라도 국회가 가동되길 바란다. 국회 안에서 모든 걸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 등 선결조건을 들어줘야 응할 수 있다고 못박는다. 그러는 사이 여야 모두가 또 한번 국회법을 위반했다. 국회법 제5조 2항은 ‘매 짝수월(8, 10, 12월은 제외) 1일에 임시회를 집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 할 의사 없다”고 서로 비난=한나라당은 상임위부터 열자고 제안한 상태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를 당장 열지 않더라도 상임위부터 열어 민생 법안을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9일부터라도 가능하면 열겠다는 생각이다.

민주당은 부정적이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법안을 최종적으로 처리하려면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며 “상임위 몇 개만 먼저 열자고 하는 것은 국회 운영 절차를 무시한 편법이자 자신의 내분 문제를 덮기 위한 꼼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무조건 국회로 들어오란 건 국회를 할 의사가 없다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대신 장외로 나선다. 6·10 민주화운동 22주년인 10일 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과 함께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기로 했다. 노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촛불문화제도 함께 열 계획이다. 대표실의 핵심 관계자는 7일 “민주 제(諸)정당과의 단합이 정세균 대표의 이번 주 활동의 기축이 될 것”이라며 “‘시간이 흐른다고 (노 전 대통령 서거를) 없었던 일로 하며 타협할 수는 없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행보를 ‘정치공세’로 여긴다. 선결조건이란 게 하나같이 들어주기 곤란한 것들이란 인식도 있다. “국회에 들어오지 않겠다는 뜻 아니냐”(안상수 원내대표)는 얘기다. 한나라당으로선 다만 자체 동력으로 현 상황을 돌파하기 쉽지 않다는 고민도 하고 있다. 당 관계자는 “당 내 갈등 탓에 전력이 약화된 상태”라고 토로했다.

◆쟁점 법안 시각 차=국회의 문이 열리더라도 난관은 많다. 현안에 대한 시각 차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노 전 대통령 관련 이슈뿐 아니라 ‘촛불재판’ 개입 논란을 빚은 신영철 대법관의 탄핵소추와 국회에서 막말로 빈축을 산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해임을 추진하는 등 추가 공세도 벼르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들 안건에 대해 “국회에서 토론하자”고 말하지만 대체로 부정적이다. 대신 민생 법안 처리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달 안에 처리하지 않으면 해고대란이 발생할 수 있는 비정규직법, 6월에 처리키로 합의된 미디어법,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금융지주회사법 등이 그 예다. 안 원내대표는 “민주당도 민생 문제를 팽개치고 조문 정국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공세만 펼친다면 국민에게 결국 배척당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MB(이명박) 악법’이라고 규정, “한나라당이 표결처리를 강행하면 국민적 저항에 부닥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강찬호·고정애·임장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