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금융산업 빅뱅 과정에서 모두 33개 보험.리스사가 정리 및 통폐합 대상이 될 전망이다.또 금융기관 구조조정에 필요한 총 비용은 63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금융감독위원회가 한국금융연구원에 의뢰해 13일 작성.발표한 '금융산업 구조조정 방안' 에 따르면 부실정도가 심해 올해안에 구조조정 대상이 될 금융기관으로 19개 보험사.14개 리스사 등이 지목됐다.
보고서는 또 구조조정은 내년말까지 끝내는 것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순서는 업종부실화 정도 등을 감안, 종금.은행에 이어 상반기중 리스.증권.생보.보증보험→하반기 투신사→99년 서민.지역금융기관 순으로 실시할 것을 제시했다.
이 보고서는 구조조정 작업은 소요비용이 막대하고, 금융시스템 전반이 흔들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신속히 정리하기 위해서 산업금융공사 등 투자은행 및 부실자산관리 은행을 신설하고 대출채권 유동화제도.벌처펀드 등이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다음은 업종별 구조조정 추진방향 및 전망.
◇ 은행 =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6개 은행은 임직원 임금삭감.인력감축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하되, 효과가 불투명할 경우 강제합병 방식을 적용한다.
경영개선조치를 받은 6개 은행은 자기자본비율에 따라 강제합병 (2~4%).취득 및 승계 (0~2% 미만).청산 (0% 미만) 등으로 처리한다.
◇ 종금 = 내년 6월까지 1~2개사가 증권사 또는 지방은행과 합병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중 2~3개사가 추가로 폐쇄될 가능성이 크다.
◇ 증권 = 올해 5월말까지 영업용 순자본비율 1백%에 미달하는 곳이 1차로 구조조정 대상이 될 전망이다.청산되더라도 부채상환 능력은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 생명보험 = 지급여력이 부족한 동아.대신.국민.한덕.한국.조선.두원.국제.BYC.태양.동양 등 11개사는 영업정지후 가교보험사 인수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태평양.신한.한성.금호.SK.고려 등 6개사는 오는 12월말까지 합병권고 대상이 유력하다.
◇ 손해보험 = 한국.대한 등 전업 보증보험사는 정부가 명시적 지급보증을 해주든지 아니면 영업정지.통폐합 절차를 밟아야 한다.
◇ 투신 = 단기차입금 규모가 10조원대로 추산되는 7개사에 대해 대주주 증자.증권사 전환.제3자 공개매각 등 다각적인 처리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 리스 =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운 14개사를 대상으로 업무정지 조치를 취하고 퇴출시켜야 한다.
박장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