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경비·송금 7월부터 자유화…신용카드·이주비등 한도 없애

오는 7월부터 해외 여행경비와 해외 신용카드 사용한도가 완전히 풀린다.지금은 각각 1만달러와 5천달러로 쓸 수 있는 한도가 묶여 있다.

또 해외 이주비와 정착비.유학생 학자금.생활비 등 해외 체재비에 대한 송금한도가 모두 없어지고 해외투자에 대한 사전승인제도도 폐지된다.

대신 일정금액 (예시 1만달러) 이상의 해외송금은 신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세무당국의 강력한 제재를 받는다.한마디로 세금만 제대로 내면 자기재산을 해외로 갖고 나가는 것을 막지 않되 불법 재산도피는 국세청과 세관을 동원해 철저히 응징하는 선진국형 외환관리체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외국환 관리법 개정안을 다음주중 확정, 입법절차를 거치는 대로 오는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재경부는 당초 지난달 31일 외환거래 자유화방침을 발표하면서 여행경비. 개인송금 등에 대한 규제는 일정기간 남겨둔다는 생각이었다.

재경부 관계자는 그러나 "일부 규제만 남겨놓는다는 것은 실효성도 없을 뿐더러 정부의 자유화 의지만 손상받을 우려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고 밝혔다.

김종수.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