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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 여당 40일]자민련과 정책공조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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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새 정부가 출범한 지 40여일. 국민회의는 그동안 집권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당정협의를 활성화하고 당 체제도 바꾸는 등 변신을 모색해왔다.그러나 "아직 '야당때' 가 많이 남아있다" 는 지적도 받는다.

자민련과의 공조는 순탄한지, 당정협의는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늘어난 씀씀이는 어떻게 충당하고 있는지 궁금한 게 많다.여당으로 바뀐 국민회의의 오늘을 점검해본다.

공동 여당인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공조는 어떻게 돼가고 있을까. 96년 4.11 총선 패배 뒤 시작된 DJP 연합전선 아래 근 2년간 '2인 3각' 형태로 달려온 두 당이다.집권후 여소야대 (與小野大) 구조를 돌파하기 위한 결속력도 단단해 보인다.

그러나 정치적 이해가 걸린 사안이나 정책적 조율과정에서 적잖은 틈새가 엿보인다.최근 들어선 "심각한 이상기류가 흐르고 있다" 는 지적도 나온다.

4.2 재.보선, 지방선거 연합공천, 선거법 개정협상 등 큰 사안들이 잇따라 걸려있어 어느정도 예상돼온 일이긴 하다.

잡음은 대체로 자민련쪽에서 번지고 있다.

국민회의가 주도하는 국정운영에 불만을 표하기 때문이다.한 중진은 양당간 공조점수를 "잘 줘야 50점" 이라며 "제대로 되는 일이 거의 없다" 고 혹평하기도 했다.

자민련 정세분석실이 6일 낸 '4.2 재.보선 평가보고서' 도 국민회의에 대한 불만이 담겨 있다.

보고서는 선거패배 원인을 '지역감정과 반DJ정서' 로 결론지었다.안기부.군.정부산하단체 등 핵심 요직에 대한 새 정부의 지역편중 인사, 북풍 등 정국 현안에 대한 운영 미숙 등이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다.

이해가 걸린 대목에선 소리가 크게 나기도 한다.

새 정부 출범 직후 국회 총리 임명동의안 처리과정이 대표적 사례다.

국민회의는 "표결처리하면 통과된다" 는 낙관속에 투표참여를 주장했고, 김종필 (金鍾泌) 명예총재의 '생사' 가 걸린 자민련은 적극 반대입장이었다.

때문에 자민련은 아직도 국민회의에 대한 섭섭한 감정을 갖고 있다.지방선거 연합공천 문제도 간단치 않다.

공천작업이 본격화하면 상당한 충돌도 예상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양당간 공조를 위한 8인협의회는 주요 현안에 대해 속시원한 처리를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때문에 별도로 총무회담이 가동되고 선거법 개정 등은 소위 (小委)에서 세부 논의과정을 거치는 상황이다.

물론 이런 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양당간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김대중 (金大中) 대통령과 金총리서리, 조세형 (趙世衡) 국민회의 총재권한대행과 박태준 (朴泰俊) 자민련총재 등 양당 수뇌부의 공조의지가 확고한 만큼 부분적인 마찰은 감수하면서 극복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박태준총재가 7일 8인협의회를 개편해 공동정부운영협의회를 구성하자고 제의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늦은 감이 있지만 공동집권당 면모를 갖추기 위한 당체제 정비도 서두르고 있다.

자민련은 6일 정책위의장 산하에 3개의 정책조정위를 둬 정책기능을 강화했다.

당초 2개의 위원회를 두려 했으나 보름 먼저 조직을 개편한 국민회의 체제에 맞추느라 한개를 더 늘렸다.양당은 한편으로 여소야대 정국 돌파를 위한 국민신당과의 연대에도 신경을 쏟고 있다.

태생이 다른 두당의 연합에 이어 더 큰 연대를 실험하려는 것이다.

김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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