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한나라당 의원의 발언이 아니다. 민주당 서종표(비례대표·사진左) 의원이 29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 한 말이다. 서 의원은 3군사령관을 지낸 육군 대장 출신이다. 그는 “전작권 전환이 처음 논의될 때부터 나는 환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며 “현재는 민주당 소속이지만 그 뜻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 때 한·미 양국은 현재 한미연합사령관이 갖고 있는 전작권을 2012년 한국군에 전환하도록 합의했다.
한나라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전작권 전환 재검토에 대해 민주당은 “이미 한·미 간 합의한 사항”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혀왔다. 서 의원은 “나는 40여 년 동안 국방현장에 있어 전작권의 의미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며 “당론이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제가 거기에 동의하는 게 오히려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당 지도부에 내 뜻을 이야기해 공감시키고 싶다”고 했다.
반면 참여정부 시절 국방부 장관을 지낸 한나라당 김장수(비례대표·右) 의원은 “한국이 먼저 전작권 전환 연기를 요구하면 한·미 간 다른 현안에서 더 많이 양보하고 더 많은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장관 시절 로버트 게이츠 당시 미 국방장관과 전작권을 2012년 전환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선승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