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전담조직 추진…첫 무역·투자진흥회의

외환관리법이나 외자도입법 등 현행 외환관리제도가 대폭 바뀐다.

정부는 또 외국인 투자나 기업활동에 지장을 주는 외자도입.송금 관련규제들을 푸는 내용의 개정안을 5월중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은행들이 수출환어음 매입을 늘릴 수 있도록 곧 국내로 들어올 세계은행 자금 20억달러 가운데 3억달러를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외국인 직접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투자상담에서 공장설립때까지 관련 인허가를 모두 맡아 처리해주는 국 (局) 규모의 투자유치전담조직을 정부부처안에 두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규성 (李揆成) 재정경제부장관과 박태영 (朴泰榮) 산업자원부장관은 27일 오전 김대중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무역.투자진흥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무역.투자유치 확대방안을 보고했다. 金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금융 애로 때문에 무역업계의 자금난이 악화돼 수출호기를 살리지 못해선 곤란하다" 며 "금융기관이 모든 가동자원을 동원, 수출기업을 도와달라" 고 당부했다.

산자부는 보고를 통해 무역업계 자금난 타개를 위해 한은 총액대출 한도를 확대, 무역금융에 배정하도록 추진하는 한편 수출보험의 인수규모를 현재의 20조원에서 29조원으로 크게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외국인투자자유지역설치법을 상반기 안에 입법토록 하고 5천억원의 외국인투자유치기금을 조성하는 한편 외국인기업을 위한 창업인큐베이터를 연말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신사옥에 설치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이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