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자민련 '정치구조개혁' 공청회…의원수 감축 불가피

국민회의.자민련이 공동구성한 정치구조개혁위원회는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치구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다.

학계.정계.언론계.시민단체 인사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공청회에서는 국회의원 선출방식을 독일식 혼합형 비례대표제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다음은 토론 요지.

◇ 성낙인 (영남대) 교수 = IMF상황 등을 고려할때 10~20%의 국회의원 감축은 불가피해 2백50명 전후가 무난하다.

현행 전국구 의원제는 지역구 당선자의 숫자를 기준으로 의석을 배분, 소선거구제의 단점인 사표 발생의 부작용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국 현실과 선거제도의 본질을 고려할때 현행 소선거구제의 골격은 유지하되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 박재창 (숙명여대) 교수 = 행정부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를 보장하려면 국정감사가 엄격히 이뤄져야 하며 감사대상이 단위 행정기관에서 특정정책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

인사청문회 도입도 고려할만하다.

국회의장은 중립적인 의회운영을 위해 당적보유를 금지시켜야 한다.

◇ 양건 (한양대) 교수 = 대통령제 유지를 전제로 소선거구제를 중심으로 하되 비례대표제를 부분적으로 결합시킨 '소선거구.비례대표제 병립제' 가 바람직하다.

총의석수는 2백50석으로 하고 소선거구와 비례대표 의석비율은 3대2가 적절할 것이다.

◇ 손혁재 (참여연대) 처장 = 1인2표제와 정당투표제를 골간으로 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국고보조를 당비 납부와 연계시키는 '매칭펀드 (matching fund) 제' 도 고려할만하다.

국회의 예결위는 상설화해야한다.

또 각 안건에 대한 의원들의 입장을 기록하는 '의정실명제' 도입도 책임정치 구현차원에서 바람직하다.

◇ 임좌순 (중앙선관위) 실장 = 국회의원 선거를 정당중심의 선거운동이 이뤄지도록 대선거구제로 개선해야 한다.

지구당은 폐지하고 정치자금은 기업체로부터 법인세 1% 정도를 기부받아 기금을 조성, 운영하는게 현실적이다.

또 투명성을 확보키 위해 일정액 이상의 정치자금은 특정 예금계좌와 수표를 이용토록 의무화해야 한다.

남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