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정무·법무·행정

(81)남녀평등사회 구축위한 차별적 제도.관행 개선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설치

▶민법.상속세법등 법령.제도상 성차별 시정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상담소 확충

▶계층별 여성에 대한 복지서비스 확대

(82)여성 고용촉진및 지위향상

▶공직에 대한 여성할당제등 여성진출 지원, 각종 선거직등 주요공직에 여성참여 제고

▶육아부담완화 위해 보육시설 확충

▶출산휴가등 모성보호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

▶퇴직여성 재고용 촉진위해 고용보험기금.여성재고용장려금 확충

(83)인권보장 및 사법서비스 획기적 개선

▶국가인권위원회설치, 인권법 제정 검토

▶피의자에 대한 인권보호강화, 즉결심판청구에 관한 절차법 개정

(84)검찰.경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

▶특별검사제 도입및 재정신청제도 보완

▶검찰의 독립성.중립성 보장위한 제도개혁

▶검찰총장 임기제 보완, 독립관청인 검사의 결재및 보고제도 개선

▶경찰위원회제도 합리적 개편

(85)자치경찰제 도입등 치안능력 강화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절충형 경찰체제

(86)학교폭력및 민생침해 범죄에 적극 대처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추진

▶경제위기 따른 민생범죄 특별단속활동

(87)생명중시 교통사고방지체제 구축

▶도로교통안전협회에 교통사고 분석센터 설치

▶교통사고조사요원 자격증제 도입

▶민간부문에 교통위반 단속권 일부위임 검토

▶교통범칙금 일부를 교통안전시설 재원 활용

(88)지자체의 자율성, 주민의 직접 참정제도 확대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법 제정

▶지방의회 활성화

▶주민투표법 제정, 주민감사청구제도.주민소환제 도입

(89)지방행정 계층구조개편.조직축소 추진

▶행정계층구조 개편방안 검토로 광역.기초자치단체 상호간 중복기능 조정

▶유사중복기구의 통폐합, 민간위탁 추진

(90)지역간 분쟁조정기능 강화

▶자치단체간 분쟁조정기능 강화

(91)지방재정확충, 지방세제의 전면개편

▶지방교부세 교부율 조정검토

▶사용료.수수료 현실화등 세외수입 확충

▶단체장의 과표결정권 점진적 확대

(92)지방소재기업의 경쟁력강화 지원

▶기부금품등 각종 준조세 정비

▶지역신용보증조합의 재원확보 방안 강구

▶기업경쟁력확보 지방세 중과세제도 개선

(93)재난관리체계의 획기적 개선

▶응급환자 신고체계를 119로 일원화

▶산재된 방재기능조정 강화

(94)민간운동의 체계적 추진과 지원 강화

▶자원봉사활동지원관련법 제정95불합리한 행정규제 철폐

▶총리실에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규제일몰제 실시

(96)정부조직.인사관리, 기업경영방식 도입

▶직무분석통해 단계별 공무원 정원감축

▶교육훈련분야에 외부자원 최대활용

(97)정부기능의 민간이관, 지방이양 확대

▶중앙정부기능 전박적 재평가

▶일선국가행정기관의 축소및 정비추진 검토

(98)인센티브제 도입, 공직사회 생산성 제고

▶성과급 보수체계 도입

▶계약제 채용대상과 외부전문가 채용확대

▶일반직 공무원의 숙직 폐지

(99)정책실명제, 행정정보 공개확대

▶정책공표시 정책결정 관련자 공개

(100)감사방향을 예방.적극적 행정조장으로 전환

▶중복감사방지, 정부기관.공기업 감사강화

▶대형국책사업 추진실태 감사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