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 80% 동의하면 리모델링
내년부터 리모델링 사업이 주민의 80% 동의만 받아도 추진이 가능해진다. 국민주택의 리모델링에는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된다. 또 지금까지는 청약통장을 판 사람만 처벌됐으나 내년부터는
-
"주민 80% 동의하면 리모델링"
내년부터 리모델링 사업이 주민의 80% 동의만 받아도 추진이 가능해진다. 국민주택의 리모델링에는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된다. 또 지금까지는 청약통장을 판 사람만 처벌됐으나 내년부터는
-
[여당]정부권한 지방이양 촉진 법제정·상설委 추진
국민회의.자민련과 행정자치부는 12일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자치단체 이양을 적극 촉진하기 위해 국무총리와 민간인 대표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민관 합동 '지방이양추진위원회' 를 대통령
-
[지방공무원] 년내 3만명 감축
올 연말까지 지방행정조직 인력이 3만여명 줄어들고 2백47개 지방 공기업이 대폭 통폐합되거나 민영화된다. 또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촉진법' 이 제정돼 1천3백여개 중앙정부 업무가
-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정무·법무·행정
(81)남녀평등사회 구축위한 차별적 제도.관행 개선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설치 ▶민법.상속세법등 법령.제도상 성차별 시정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상담소 확충 ▶계층별 여성에 대
-
여야 대통령 후보 5인 부산토론회…지자제 발전 정책 제시
여야 대통령후보 5명은 5일 부산의 국제신문 주최 '지방자치제도 발전을 위한 구상' 강연회에 참석, 지자제 발전을 위한 정책대안과 구상을 제시했다. 부산 롯데호텔에서 열린 강연에서
-
자치권 확대.재정지원에 초점 - 내무부의 지자체 발전방안 내용
내무부가 마련한 지방자치제 발전방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보와 효율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넘기는 한편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해 지
-
지방행정 주민투표.發案制 도입
지역사회 중요사항을 주민들이 투표로 결정하고 자치단체의 조례제정과 개폐를 직접 요구하는등 주민의사를 행정에 직접 반영시킬 수 있는 각종 제도가 도입된다. 최고 3개월까지 발생하는
-
지자제 맞춰 지방정부 자율성 확대
◇수도권정책의 기본방향과 전략(김종기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온 수도권 시책은 서울의 인구·산업을 분산시키는 데 만 중점을 두고 지방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
「실명제」보완 왜 주저하나
▲박윤종 의원(민정) 질의=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서남의 거점으로서 광주를 직할시로 육성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명예퇴직제의 강점이 많지만 악용되는 사례가 많다. ▲서청원 의원
-
기업 여신은 은행이 판단할 문제
▲조덕현 (국민)·이영준 (민한)·오한구 (민정) 의원 질의=저소득자를 위한 소득세 공제 대상 중 교육비 공제 대상을 대학생 자녀까지, 또 장애자 공제 대상을 월 2만원에서 5만
-
대전-대구-광주에 정치 기능 분산|서울 ~단양간 군하 내년 위당성 조사|광역개발 중점…어디 살든 같은 혜택 누리게|개발촉진 위한 법·제도 등 뒷받침 아쉬워|국토개발계획 실무작업지휘…박창권 국장
10년 후 국토의 미래상을 담은 제 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안)이 근 2년의 작업 끝에 선을 보였다. 이 계획이 마련되기 전인 78∼79년 2년 동안에 서기2천1년을 내다보는 장기
-
새해엔 무엇이 달라지나|주요 경제 정책 방향과 새 세제
75년은 불황 속의 인플레를 극복하는데로 경제 정책 방향이 집약된다. 또 우리 생활과 직결되는 새 세제가 실시된다. 주요 정책 방향과 세제를 간추려 본다. ◇경제기획원 ▲새해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