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정부권한 지방이양 촉진 법제정·상설委 추진

국민회의.자민련과 행정자치부는 12일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자치단체 이양을 적극 촉진하기 위해 국무총리와 민간인 대표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민관 합동 '지방이양추진위원회' 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키로 했다.

당정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중앙행정 권한 지방이양 촉진법' 을 제정키로 하고 14일 실무협의를 갖는다.

제정안 (시안)에 따르면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중앙정부의 행정권한중 지방으로 이양할 내용을 선정.의결해 중앙행정부처에 통보하게 되며, 중앙부처가 이양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국무회의에서 권한이양을 다시 결정토록 하고 있다.

이상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