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권 확대.재정지원에 초점 - 내무부의 지자체 발전방안 내용

내무부가 마련한 지방자치제 발전방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보와 효율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넘기는 한편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해 지역발전및 삶의 질 향상을 꾀한다는 내용으로 되어있는 것이다.

내무부는 지방자치 2년의 성과중 봉사행정 체계가 크게 개선된 점은 높이 평가했지만 지역 이기주의에 따른 국력낭비와 비효율적인 재원배분및 예산집행을 운영상의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물론 이들 10개 방안중 관계법령의 제.개정등으로 즉각 시행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방안은 재원확보와 관련,부처와의 협조등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주민 참여통로 확대=민선자치 실시 이후 행정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요구는 늘어났지만 주민의사를 행정에 반영시킬 통로와 제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대두됐었다.

이에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된 선진국에서 널리 채택하고 있는 직접 민주주의 방식의 세가지 제도가 도입된다.

우선 지역의 중요사항을 주민들이 직접 투표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주민투표법이 연내 제정된다.자치단체 임의로 주요업무를 결정하지 않고 주민들의 의사를 물은 뒤 결정하자는 것이다.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생산성 제고=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63%에 불과하고 전체 단체의 60%인 1백47개 단체는 지방세로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방세는 총 조세의 20%에 불과하고 이마저 재산과세 위주로 세수의 탄력성이 낮아 지방세수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국고 보조금 대상사업도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고 집행마저 엄격하게 제한돼 재정운영의 탄력성 확보가 안되고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83년에 묶인 지방교부세율(13.27%)을 17%까지 상향조정해 지방 조정재원을 늘려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방행정구조의 개편=현행 3단계 지방행정 계층구조가 생활속에 뿌리내리고는 있지만 효율성등에 문제점이 있는 만큼 생활권 중심으로 행정구역을 재조정하고 지방조직의 감량화를 추진한다는 것이다.실제 지방행정인력은 91년 25만2천여명에서 6월 현재 28만9천명으로 3만7천여명이 증가했다.

이를 위해 전자주민카드와 지역정보센터를 조기에 시행해 읍.면.동 기능을 단계적으로 흡수,2002년까지 읍.면.동을 폐지하도록 했다.

◇중앙과 지방간의 역할분담=지방이양합동심의회의 이양결정에도 불구하고 1천71개의 이양사항중 7백38개 사항만 이양됐다.이에 가칭'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법'을 제정,중앙권한을 대폭 지방으로 넘기고 사무분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사무및 기능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김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