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년내 3만명 감축

올 연말까지 지방행정조직 인력이 3만여명 줄어들고 2백47개 지방 공기업이 대폭 통폐합되거나 민영화된다. 또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촉진법' 이 제정돼 1천3백여개 중앙정부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간다.

기획예산위원회는 28일 공기업 등 정부산하단체 경영혁신 방안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감에 따라 다음달부터는 지방행정구조 정비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획예산위와 행정자치부는 지자체 공무원 29만1천명중 30%선인 8만7천여명을 2002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한데 따라 먼저 올 연말까지 전체의 10%수준인 3만여명을 감축할 예정이다.

정부는 5년간에 걸친 인력감축이 끝나면 연간 1조9천억원의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또 지방공기업도 정부 공기업에 준하는 경영혁신 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하반기중 지방공기업법을 개정하는 한편 관련 예산과 회계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주차장 등 일반사업은 물론이고 상수도.하수도 관리업무까지 민영화 검토대상에 오르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방으로 넘기기로 한 1천3백76개의 중앙행정권한에 대해 지방이양합동심의회를 열어 이양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밖에 지방의 세무서와 노동청 등 지방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대대적으로 통폐합할 예정이다.

김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