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개발축, 서남부·동북부로 바뀐다

정부가 그간 묶어온 수도권 지역의 개발에 숨통을 틔워 주기로 했다. 그린벨트를 종전 계획보다 더 풀고, 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하는 방법을 통해서다.

또 수도권 개발의 중심 축은 기존의 경부축에서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서·남부와 동·북부로 바뀐다. 국토해양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으로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기능 강화=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확정했던 것에 비해 수도권의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수도권을 국가 성장동력의 중심지이자 동북아 중심도시로 육성한다는 내용이 전략 과제의 가장 앞부분에 들어갔다. 수도권을 저이산화탄소 녹색성장의 거점으로 키운다는 계획도 세웠다. 지금도 여전히 부진하지만, 경제자유구역을 더 키워 국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있다. 현실성 여부를 떠나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나 주민들에게 호감이 갈 만한 선언적인 내용은 다 넣었다.

개발 축 변경·보완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기존 계획은 ‘서울 지향의 택지개발을 지양하고 광역적 토지이용을 유도해야 한다’고만 규정했다. 바뀐 계획은 ‘경부축 중심 개발을 지양하고 서·남부축, 동·북부축 등에 적절한 기능과 시설을 유치한다’로 보다 구체화했다.

지역별 발전 전략도 일부 바뀌었다. 이에 따르면 시흥은 수도권 서남부의 중심도시로 육성된다. 인근의 인천·안산·화성과 함께 ‘친환경 해양 녹색성장 거점’이라는 슬로건이 붙여졌다. 부천·광명은 뉴타운 사업을 통해 인근 지역의 순환 재개발을 유도하는 기능을 맡는다.

과천은 수도권 중부의 레저·쇼핑·첨단연구개발 기능을 보완하는 녹색 주거단지로 만들어진다. 김포에는 경인아라뱃길(경인운하)을 활용해 물류와 관광·레저 시설을 유치한다. 하남·광주·이천의 경우 개별적으로 들어선 물류 창고, 소규모 공장의 계획적 입지를 통해 물류·유통 기능을 강화한다.

◆그린벨트 추가 해제=1970년대 이후 수도권에 지정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은 총 1566.8㎢다. 이 중 지금까지 107.3㎢가 해제됐다. 바뀐 광역도시계획은 2020년까지 추가로 141㎢를 더 풀 수 있게 했다. 지자체별로 배분된 면적은 경기도가 55.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서울(2.5㎢)·인천(3.4㎢)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편이다. 경기도는 이 땅을 주거·교육·문화·산업 등 자족 기능을 갖춘 복합단지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은 산업·물류 공간으로, 인천은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관련 시설 부지로 주로 사용한다.

지자체별로 나눠 주지 않는 나머지 79.8㎢는 국책사업인 보금자리주택(78.8㎢)과 경인아라뱃길(1㎢) 건설에 사용한다. 정부는 2018년까지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30만 가구 안팎의 보금자리 주택을 지을 계획이다.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면적 가운데 절반이 넘는 40~60㎢는 서울·고양·의정부·성남 등 수도권 중부 지역에 배정된다. 인천·부천·김포 등 서북부에는 20~40㎢가, 가평·양평·광주 등 동남부에는 20㎢ 이내가 배분된다. 　

김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