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 시안 정치권 반응…한나라당 "청와대 권력집중" 강력 반대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한나라당은 '성형수술' 정도로 폄하하면서 과감하고 근본적인 개혁을 촉구했다.

국민회의의 '예찬' 과는 달리 국민회의와 연합정부를 꾸려 갈 자민련은 “일단 평가한다” 면서도 불만스런 표정이다.

특히 과반수 의석을 넘는 한나라당이 독자안을 갖고 2월 임시국회에서 여권과 맞붙을 태세여서 정부조직개편을 둘러싼 또한차례의 파동이 불가피할 듯하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건국이래 가장 큰 규모의 부처 통폐합이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의 '작은 정부 만들기' 의지를 한목소리로 평가했다.

그러나 예산.인사권을 대통령이 장악한 대목에 대해선 차이가 분명하다.

정동영 (鄭東泳) 국민회의대변인은 “대통령의 책임정치 구현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 며 “시.도지사협의회와 예산배정을 논의하는 등 지방화.민영화 정치로 대통령독주의 우려는 기우 (杞憂)가 될 것” 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창영 (金昌榮) 자민련부대변인은 “대통령에 대한 권한집중이 정부의 효율적.기능적 운영에 장애가 될지 모른다” 고 우려를 표시하면서 “헌법의 내각제적 요소와 DJP 단일화 정신으로 볼 때 국무총리 부분이 미흡하다” 고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한나라당 행정개혁특위 (위원장 金榮珍) 위원인 총무처장관 출신 김기재 (金杞載) 의원은 “정부의 경영능력을 강화하고 민간화.지방화를 촉진하는 원칙을 먼저 정한 후 구조수술을 단행해야 하는데 정부안은 땜질의 인상이 짙다” 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예산.인사권을 대통령 직속으로 하는 것에 반대한다.

당특위안은 예산권은 현행대로 재경원, 중앙인사위원회는 총리실 산하에 각각 두도록 하고 있다.

하경근 (河璟根)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실이 예산권을 가지면 부처간의 자율적인 예산조정이 어려워지고 청와대로 권력이 집중될 우려가 있다” 고 지적했다.

김진·전영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