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어업협정 본격공세…적용수역 135도안 고집

현해탄의 파도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일본의 우리 어선 나포로 시작된 냉각조짐이 과거사 청산.독도문제로 이어지며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해서다.

여기에 한국의 외환위기와 정권이동 상황에서 일본의 파상적인 대한 (對韓) 공세가 겹쳤기 때문이다.

외무부는 8일 주한 일본대사관 히데아키 미쓰코시 (水越英明) 정무과장을 불러 일본 순시선이 7일 독도주변 영해를 침범한 데 대해 항의했다.

일본측은 "표류선박 예인 탓에 급박했다" 고 변명했다.

정부는 "순시선이 우리 해군경고를 노골적으로 무시한데다 이 지역을 우회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며 "일본해군의 고의적 영해침범" 이라고 따졌다.

지난해 11월7일 독도 접안시설 준공식 때 일본은 이의 철거를 요구한 바 있다.

일본은 지난 6일 몇몇 일간지를 통해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기금이 일본 군대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위로금과 의료지원 사업비를 지급중" 이라고 광고한 바 있다.

외무부가 "정부차원의 사과.배상이 피해자들의 요구사항" 이라며 광고게재 사실을 항의했다.

그러나 일본대사관은 "민간단체가 고집해 말릴 수 없었다" 고 해명했다고 한다.

지난 연말 방한한 오부치 게이조 (小淵惠三) 일본외상은 유종하 (柳宗夏) 외무장관에게 "양국 어업협정이 개정되지 않으면 '협정을 파기하라' 는 국내압력을 견디기 힘들 것" 이라고 경고성 통보를 한 바 있다.

외무부는 어업협정과 관련, "남은 쟁점은 적용대상 수역을 동경 1백35도, 아니면 1백36도로 할 것인지 정도" 라며 "일본측은 연말을 고비로 자신들의 1백35도 안을 고집하고 있다" 고 전했다.

외무부 당국자는 "일본의 공세가 우리 경제위기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며 "우리가 양보안을 내지 않으면 일본이 다음 주께 어업협정 파기를 통보해 올 수도 있다" 고 걱정했다.

또다른 당국자는 "일본이 IMF와 관련한 대한 금융지원에 나서는 것을 기회로 우리와의 해묵은 현안을 자기 의도대로 풀려는 의욕을 갖고 있는 게 분명하다" 고 지적했다.

외무부는 자금지원을 받는 대가로 일본에 양보한다는 인상을 주지않으려 애쓰고 있다.

김대중 당선자측의 전반적인 대일 (對日) 정책을 기다리는 눈치다.

최상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