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전폭기 F-15K는…

원장환 국방부 획득정책관은 2일 "국내총생산(GDP)의 3.2% 수준을 국방비로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2차 차기전투기(FX) 사업을 중기 (전력증강) 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군 고위 관계자도 이날 "F-15K 전폭기를 추가로 도입하기 위한 2차 FX사업에 대한 협의를 국방부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반도 방어에 주축=공군이 2차 FX사업을 추진하면서 F-15K를 선호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은 같은 기종의 전투기가 적정 규모가 돼야 작전다운 작전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1개 비행단 수준인 80대가 적정 규모다. 1차 FX사업에 따라 들어오는 F-15K는 40대다. 그것으론 효율적인 작전수행이 어렵다는 것이다. 만약 다른 전투기를 선택한다면 운영유지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둘째 이유는 F-15K가 서울을 위협하는 북한군 장사정포와 스커드미사일 등을 제압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미국이 개발한 최신 미사일과 유도폭탄을 모두 장착, 사용할 수 있다.

무기 장착량도 13t으로 한국 공군 주력기 KF-16의 두배다. 북한군 지상 주력부대인 기계화군단에 대해서도 효과적 대응수단이라는 게 공군 측의 설명이다. 특히 F-15K만이 유일하게 우리 군의 무기 가운데 미군의 '링크-16'이라는 통신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어 미군의 정보를 자동으로 받아 작전에 이용할 수 있다고 공군 측은 말한다.

또 F-15K의 추가 도입은 장기적으로 전술적 측면을 뛰어넘는 전략적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당분간 일본과 중국 등 주변국이 F-15K보다 나은 전폭기를 갖추기는 어렵다.

미 공군도 F-15 다음 세대로 F-22를 개발했으나 값이 비싸 확보계획을 대폭 축소했다. F-15K는 KF-16보다 작전반경이 길어서 독도를 비롯해 한반도 어디든 작전을 벌일 수 있다. 여기에 도입을 추진 중인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와 공중급유기까지 가세하면 작전능력이 훨씬 확대된다는 게 공군이 F-15K를 선호하는 이유다.

◇예산 확보는=변수는 예산이다. 국방부는 참여정부 후반기에 국방예산이 GDP의 3.2%로 증액될 경우 FX사업이 가능해진다고 본다. 참여정부는 최근 집권기간 안에 현재 GDP 대비 2.8%인 국방비를 3.2%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0.1%면 7000억~8000억원 정도다. 또 2010년을 전후해선 AWACS.한국형 구축함(KDX-3).한국형 다목적헬기(KMH) 등 대형 전력증강 사업이 마무리된다. 공군은 따라서 이 시기를 전후해 FX사업의 본격 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민석 군사전문기자, 채병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