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중소기업 지원을 명목으로 1조8283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된다. 정부는 추경과 별도로 기금과 공기업 등에서 마련한 2조6638억원을 서민 주거안정과 취약계층 지원에 투입하기로 했다.
분야별로는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지원.주거안정 등 서민생활 지원에 2조2483억원▶신용보증기관 출연과 재래시장 활성화 등 중소기업 지원에 1조3912억원▶파주 액정화면(LCD)단지 진입도로 건설 등 경쟁력 강화에 3338억원▶지방교부금 정산 등에 1188억원이 쓰인다.
이 같은 재원을 바탕으로 정부는 이공계 미취업자 현장연수 인원을 3000명에서 6000명으로 늘리고, 저소득층의 자활근로사업에 1만명을 추가하는 등 모두 5만5000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 계획이다. 또 경로당 난방비를 연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리고, 결식아동 급식비도 한끼당 2500원으로 높이며,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5만명 더 늘린다. 자금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을 늘리고,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벌이는 등 중소기업 지원도 확대된다.
재정확대에 필요한 자금은 ▶일반회계와 기금 등의 여유자금 2조6000억원▶적자 국채 발행 1조3000억원▶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채권 발행 6000억원 등으로 조달된다.정부는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이달 초 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는 대로 연내에 모두 집행할 방침이다.
정재홍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