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제출 정부 2차의향서 내용(전문요약)

캉드쉬 총재 귀하,

한국은 조속한 시일안에 국제금융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긴급한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정부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추진할 예정이다.

(1) 이미 긴급자금지원 협약에서 합의한 조치들을 앞당기고 안정화 및 구조조정 목표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조치들을 시행함으로써 경제개선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2) 외국은행들과 단기차입에 대한 만기연장비율을 개선하고 중기 차입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협의한다.

(3) 공적자금이 추가되거나 또는 조기에 집행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한다.

안정화 및 개혁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우리는 기존 협약하의 자금지원이 97년 12월30일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기를 앞당겨줄 것을 요청한다.

기존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 집중된다.

1.통화정책 = 외환시장의 질서를 회복하고 원화표시 자산의 보유에 유인 (誘因) 을 제공하기 위해 이자율을 12월22일 현재 약 30% 수준으로 실질적으로 올려왔다.

필요하다면 추가인상도 시행될 것이다.

동시에 최근 몇주간 발생한 금융시스템내 유동성 배분의 불균형이 경제의 주요 부문에 유동성 경색을 일으켜 건실한 기업의 도산을 초래하지 않도록 유념할 것이다.

2.자본시장 개방 = 정부는 98년 1월1일자로 국채.회사채.특수채시장에 대한 외국투자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자본계정상의 모든 규정을 철폐하고 이미 발표한 주식투자자금 유입 자유화 일정을 가속화할 것이다.

우리는 98년 1월중순 IMF협의단과의 협의하에 짜여질 일정에 따라 자금시장의 자본유입에 대한 모든 장벽을 제거할 것이다.

3.금융부문 구조조정 = 정부는 지불능력을 상실한 금융기관의 합병과 폐쇄를 포함한 간명한 금융부문 구조조정계획을 만들어 시행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가능한 모든 분야의 구조조정 조치들이 앞당겨 추진될 것이며 이들 조치는 해당 금융기관의 주주들이 최초의 부담을 진다는 원칙을 비롯해 이전의 의향서에서 제시된 절차에 따라 수행될 것이다.

구조조정 전략의 자세한 내용은 세계은행 (IBRD) 과 아시아개발은행 (ADB) 의 구조조정 대출계획하에 금융 및 기술적인 지원을 받아 수행될 것이다.

4.외환보유고 관리 및 환율정책 = 우리는 한국은행에 대한 민간은행의 대외부채 상환자금의 대지급요청을 줄이기 위해 일반은행에 대한 한국은행 대출의 벌칙성 금리를 인상하는 것을 포함한 추가조치를 취했다.

우리는 은행들이 단기부채 상환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다른 재원 (財源) 을 찾도록 하는 강력한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벌칙성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외화자금 흐름의 자생력이 회복되는대로 한은의 별도 대지급 창구는 제거될 것이며 은행들은 필요한 외환을 전액 시장에서 조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IMF와의 협의하에 가능한 최단시간안에 이같은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5.무역정책 = 우리는 한국경제의 수입시장을 개방하고 국내경제의 경쟁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무역관련 보조금을 철폐하기 위한 조치를 가속화할 것이다.

우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와 합의한 금융서비스 자유화 일정을 세계무역기구 (WTO) 의 자유화 의무조항에 포함시킬 것이다.

6.노동시장 정책 = IMF프로그램도 경제성장의 불가피한 둔화를 최소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으나 우리는 도산기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실업자들에게 다른 고용기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정부는 노동시장과 임금문제에 관한 입장과 불필요한 유휴노동력이 있을 경우 고용주와 근로자간에 부담을 공정하게 분담하는 방안에 관한 입장을 조만간 밝힐 계획이다.

7.재정정책 = IMF프로그램에 따른 초기 긴축재정의 원칙은 원화의 대폭절하 및 금융분야의 구조조정과 관련된 정부의 비용증가에도 불구하고 엄격히 준수될 것이다.

8.자료공개 = 우리는 예비적인 작업이 끝나는대로 총외채와 관련 구성요소에 대한 자료를 정기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IMF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은 새로 출범할 정부의 경제팀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우리는 IMF.IBRD.ADB와의 긴밀한 협력하에 이런 조치들의 실천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다.

한국은행 총재 이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 임창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