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규제철폐등 특단조치 촉구…KDI주최 경제토론회

“정부가 민간보다 우월하다고 믿는 공무원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

명백히 잘못된 정책을 만든 공무원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만들어야 한다. " "회생가능성이 없다면 은행도 빨리 정리해야 다른 금융기관에 미칠 충격을 줄일 수 있다. " "기업 구조조정을 앞당기기 위해 우호적이든 적대적이든 인수.합병 (M&A)에 대한 제한을 모두 없애야 한다. " 23일 오후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 열린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대토론회' 에서 국책연구기관 연구위원들이 한 말들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KDI박사들은 한결같이 "현재의 위기는 그동안 해온 정상적인 대책으로는 극복할 수 없다" 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고 입을 모았다.

최범수 (崔範樹) 연구위원은 "부실 은행을 정리하지 않을 경우 다른 은행들도 예금인출 등의 피해를 보게 된다" 며 "부실 은행은 예금자보호기구가 일정기간 경영을 대신 맡는 가교 (架橋) 은행 방식을 통해 시급히 정리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崔연구위원은 또 "은행도 경영을 잘못하면 바로 정리된다는 원칙이 서게 되면 은행에 대한 지분소유한도를 내.외국인 모두에 대해 폐지해도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다" 고 말했다.

유승민 (劉承旻).김대일 (金大逸) 연구위원은 "M&A 활성화를 위해 공정거래법상 출자규제 한도를 폐지해야 하고 적대적 M&A에 대한 규제도 없애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신 재벌그룹의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은 98년말까지 모두 없애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성현 (黃晟鉉) 연구위원은 "경제위기 원인중 하나는 리더십 부재" 라며 "재정경제원.교육부 등의 기능을 여건변화에 맞춰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黃연구위원은 또 "정부의 국장급 이상 간부는 모두 계약직으로 뽑아야 한다" 며 "신정부 출범 이전까지 정부개혁 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바로 시행해야 한다" 고 밝혔다.

조동철 (曺東徹) 연구위원은 "최근의 외환위기는 그동안 세계화.국제화 노력이 구호에만 그쳤음을 입증하는 것" 이라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경제체제는 투명한 원칙에 의해 작동되는 철저한 시장경제 체제" 라고 지적했다.

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