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경제 처방 현실무시한 요구 많다" 르몽드지 우려 표시

국제통화기금 (IMF) 의 처방은 모두 다 옳은 것인가.

세계 일부 경제전문가들 사이에 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20일 프랑스의 르몽드지는 IMF가 한국에 요구한 일부 이행조건에 문제를 제기해 관심을 끌고 있다.

르몽드지는 IMF가 '위기에 처한 자본의 자유이동' 을 정상화 함으로써 시장의 신뢰를 회복한다는 전통적 임무를 수행하는데 만족치 않고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까지 행사하고 있다면서 IMF가 한국에 요구하고 있는 재정.통화.금리 등 거시경제적 요구조건들은 현실과는 동떨어진 시대착오적 요구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IMF에 대한 비판의 소리' 라는 제목의 기사 요지. 위기에 처한 나라가 먼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IMF가 개입한다는 점은 IMF의 막강한 힘의 배경이 되고 있다.

IMF의 처방이 아무리 가혹하더라도 구조적으로 정당성을 가질 수 밖에 없게끔 돼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 IMF의 처방은 '국치' (國恥) 이자 '주권침해' 로까지 여겨지고 있다.

앞으로 IMF의 개입이 잦아지면서 그런 느낌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일체의 공개적 토론에서 벗어나 움직이는 IMF는 각국의 고유한 현실과 유리된 익명의 전문가 집단으로 비쳐질 위험을 안고 있다.

한국의 경우 외환위기로 국가의 경상수지 균형이 깨진데 문제가 있다기 보다는 민간의 과도한 차입에 근본적 문제가 있다.

따라서 처방은 민간의 과도한 차입경영구조 개선에 촛점이 맞춰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IMF는 이미 시대에 뒤쳐진 것으로 보이는 고전적 처방까지 강요하고 있다.

즉 재정긴축과 함께 인플레 억제를 명분으로 통화긴축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전통적 접근법은 한국이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기침체를 가속화할 위험이 있다.

고금리 정책이 투자자들의 신뢰회복에 도움이 되는 측면은 있지만 이 역시 한국의 경제난을 가중시킬 뿐이다.

과도한 긴축기조 아래서는 기업이나 은행들이 빚에서 헤어나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이고 엄청난 사회적 파장까지 몰고 올 수도 있다는 점을 IMF는 간과하고 있다.

파리 = 배명복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