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노태우씨,특별사면·복권되도 전직 대통령 예우는 못받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전두환 (全斗煥).노태우 (盧泰愚) 두 전직 대통령은 특별사면.복권되더라도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 는 받을 수 없다고 정부의 한 당국자가 말했다.

이 당국자는 "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예우를 하지 않는다' 고 규정돼 있지 '구체적인 회복절차' 가 없다" 면서 이같이 말했다.

다만 경호.경비에 관한 예우는 받을 수 있다.

안희창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