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에 대한 신용이 살아나야 돈이 돕니다. ＂ 이를 위해 우선 그 진원지인 종금사 정리에 대해 정부가 분명한 기준과 원칙을 보여줘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공통된 처방전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어느 종금사가 넘어갈지 명확한 기준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차라리 모든 종금사와 거래를 끊고 싶은 심정" 이라며 정부가 막연한 불안심리를 진정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삼성경제연구소 정문건 (丁文建) 상무도 "영업정지중인 종금사들의 처리방안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불안 해소의 첩경" 이라고 말했다.
◇ 정부의 직접보증 = 정부는 지금까지 은행권에 정부가 종금사에 지급보증을 할테니 콜자금을 주라고 말해 왔지만 실제 구체적인 보증행위를 한 적은 없다.
따라서 은행권은 말이 아니라 '문서' 로 된 보증서를 주면 돈을 대주겠다는 입장이다.
◇ 무보증기업어음 (CP) 의 보증 = 정부는 종금사가 취급하는 무보증CP를 보증CP로 전환해 예금보호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했으나 영업정지된 종금사는 이런 보증행위를 할 수 없어 실효성이 없다.
따라서 이로 인한 예금자들의 불안과 예금인출사태가 다른 종금사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무보증CP에 정부나 신용관리기금의 보증을 붙여 확실한 보장을 해달라는게 종금사의 요구다.
◇ 업무정지조치의 보완 = 문제의 발단인 종금사 업무정지명령중 은행권 콜자금에 대한 지급정지를 풀어 은행권의 불안을 덜고 일반 예금자에 대해서도 한달씩 기다리지 않고 즉시 돈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이미 업무정지된 종금사뿐 아니라 앞으로 예상되는 업무정지조치에도 이같은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 쓸데없는 예금인출이나 거래기피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용관리기금에서 콜자금과 일반예금을 우선 지급하는 방법이 거론된다.
◇ 은행의 자기자본비율 확충지원 = 국제결제은행 (BIS) 이 정한 자기자본비율을 맞추기 위해 무차별적인 여신회수가 일어나고 있는 만큼 은행권이 발행한 후순위 채권을 연.기금에서 사줌으로써 은행권에 숨통을 터주는 것도 자금경색을 푸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긴급대책반 편성 = 금융권에서는 사태악화에 책임이 있는 재경원 담당자를 즉시 교체해 정부에 대한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비등하고 있다.
또 시장에서 일어나는 긴급상황을 종합 판단.대처하기 위해 재경원.한은.민간금융기관 전문가등으로 구성된 긴급대책반을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종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