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가 요구하고 있는 자금지원의 조건은 냉혹하다.
그 여파는 국민의 일상생활에도 미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서민층 일수록 이런 때 받는 충격은 더 클 것이다.
실업 한파를 가장 먼저 탈 사람들이 임시직.계약직 근로자들일 것이고 정부의 각종 사회보장적 지원금도 대폭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 실업한파 몰아친다 = 그 동안의 실업공포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명예.조기퇴직 바람이 불기 시작했던 지난해이후 실업자가 크게 늘었다고 해도 현재 실업자수는 47만명 안팎이다.
그러나 내년 성장률이 3%대로 떨어지면 추가로 66만여명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게 정부의 추산이다.
그것도 적게 잡은 것이다.
일자리를 잃지는 않더라도 임시직.계약직등으로 고용상태가 불안해지는 사람도 지금 보다 훨씬 늘어날 것이다.
'안정' 이 최대 장점이었던 공무원.은행원등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게다가 지금까지는 명예.조기퇴직을 할 경우 상당한 '보너스' 를 따로 받았다.
그러나 내년이후 예상되는 감원 바람은 양상이 다를 것이다.
월급봉투가 얄팍해지는 것도 감수해야 한다.
◇ 장바구니물가 오른다 = 긴축정책으로 물가가 장기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겠지만 당장은 환율급등의 효과가 장바구니 물가에 반영돼 서민들이 느끼는 물가와 정부의 지수물가간 괴리가 더 벌어질 것이다.
이미 휘발유값은 ℓ당 82원이나 올랐고 내년에도 한차례 더 올리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밀가루.설탕등 수입에만 의존하고 있는 원자재값도 줄줄이 올라 생필품 가격을 끌어올릴 것이다.
◇ 금융기관에서 돈 빌리기 어려워진다 = 은행.보험사등 금융기관들이 '제코가 석자' 인 상태이기 때문에 대출심사가 까다로워질 것이다.
확실한 담보가 있거나 신용상태가 좋은 사람이 아니고선 은행등에서 돈 빌리기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내집장만이 더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이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들은 돈 빌리기도 어렵고 자금회전도 잘 안돼 상당한 고전을 각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세금부담 늘어난다 = 재정확충을 위해 부가가치세를 10%에서 11%로 올리고 교통세등도 인상키로 정부와 IMF가 합의했다.
다른 세율을 더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세금감면폭은 대폭 줄어들 것이다.
현재 각종 세금감면제도는 크게 분류해도 1백여가지가 넘는다.
특히 과세특례제도등 그동안 현실을 제대로 반영치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분야는 손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농어촌 구조개선사업.농어가 지원금등 당장 급하지 않은 정부지출이 대폭 줄 것이고 복지관련 시설등에 대한 지원금도 빠듯해질 것이다.
정경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