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처럼 어려운 경제 여건속에서 지방세는 기업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하루 빨리 관련 제도를 개선해 기업의 짐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합니다. "
대구달서구 성서공단에서 자동차.농기계 부품을 생산하는 대영산업사 대표 이영호 (李瑛鎬.48) 씨는 "행정기관들이 세금 거두는 데만 몰두하지 말고 세수원부터 살려놓고 봐야 하지 않느냐" 며 답답한 심정을 털어놓았다.
李씨는 "성서공단내 1천90여개 업체 가운데 10%인 1백여개가 쓰러졌다" 며 "부도난 대부분의 업체들이 많게는 수억씩 지방세를 체납한 상태로 지자체의 주요 세수원이 사라지고 있다" 고 강조했다.
1천여평 부지에 종업원 30명을 거느린 대영산업사의 연간 지방세는 종합토지세.사업소세.주민세.자동차세.건물세 등을 합쳐 5백만원 규모. 이 가운데 1백여만원의 종합토지세와 70만원의 건물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기업의 세부담을 줄이는 것도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니만큼 한시적으로라도 지방세를 줄여주어야 한다" 고 주장하는 李씨는 ▶세금이 50만원을 넘는 경우 3개월간 무이자 분납 ▶세금 연체료 비율 축소 ▶비생산시설에 대한 면세조치 등을 '불황 속 기업살리기 방안' 으로 내놓았다.
李씨는 또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부가가치세.전기요금 등도 분납할 수 있도록 하고 성실납부자는 할인혜택을 주어야 한다" 고 말했다.
李씨는 "지금은 지자체들이 적극 나서서 기업들을 다독거려 주어야 할 때" 라고 강조했다.
대구 = 안장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