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비상구는 없는가…토론 쟁점및 스케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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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밤부터 28일 새벽까지 2시간여에 걸쳐 MBC - TV를 통해 전국에 생방송된 '경제살리기' 긴급토론회에서는 3당 정책위의장들은 현 경제상황이 위기란 점과 정치권을 비롯해 정부.기업.국민의 고통분담이 시급하다는 점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법이나 위기의 배경에 대해서는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여념이 없었다.

반면 패널리스트들은 정부와 정치권이 책임을 나눠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서 대조를 보였다.

◇ 위기의 원인 = 3당 대표들의 진단은 "행정부 수반" (羅午淵 한나라당 제2정조위원장) , "정부의 실정 (失政)" (金元吉국 민회의 정책위의장) , "정치인들의 공동책임" (韓利憲 국민신당정책위의장) 으로 엇갈렸다.

이 과정에서 羅위원장과 金의장은 마이크를 서로 뺏아가며 상대방을 비난했다.

이에 대해 좌승희 (左承喜) 한국경제연구원장은 '모든 당에 책임이 있다' 고 싸잡아 문제를 삼았고, 김태동 (金泰東) 성균관대교수는 대통령이 책임져야한다고 청와대에 화살을 돌리는등 시종 강도높은 비난을 퍼부었다.

◇ 금융실명제 해법 = 3당의 대표들은 경제가 어려운만큼 금융실명제를 보완해야한다는데 이견이 없었다.

특히 羅위원장은 실명제의 핵심인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유보하거나 무기명장기채권을 발행해서 지하자금을 산업자금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나머지 두 사람은 구체적인 대안 제시를 피했다.

◇ 금융개혁 = 구체적인 대안보다는 금융개혁 관련법안의 국회처리 실패에 따른 책임공방에 촛점이 모아졌다.

羅위원장은 정부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金의장과 金교수는 정부안이 재경원의 권한강화에 촛점을 맞춰 변형된 안이라는 점을 들어 수정처리를 강조했다.

금융구조 개혁을 위한 부실종금사 정리와 관련, 羅위원장은 외국금융기관에 국내 금융기관을 인수.합병토록 하는 해법을 강조한 반면 金의장과 左원장등은 은행 주인찾아주기를 통해 책임경영체제를 갖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 차이를 보였다.

◇ 실업문제 = 참석자들은 IMF구제금융을 받는 조건으로 성장률 하락과 경제구조조정이 추진될 경우 실업이 가장 큰 현안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3당대표들이 주로 고용안전대책수립 (金의장) , 초당적 실업대책기구설치 (韓의장) 등 '정치적' 인 해법을 내놓은 반면 최동규 (崔棟圭) 중소기업연구원부원장은 고용의 70~80%를 중소기업이 맡고 있는 점을 들어 중소기업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위기의 해법 = 참석자들간에 다양한 견해가 제시됐다.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구제금융은 5백억달러안팎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또 이미 확정된 내년 예산도 긴축을 위해 실행예산을 짜는 방식으로 재편성해야 한다는 견해가 많았다.

기업과 정부지출 공히 10% 감축 (金교수) , 구조조정 촉진위해 대통령 긴급명령, 구조조정 특별법 제정 (左원장) , 각당별로 위기극복의 프로그램과 비전제시 (張위원) 등의 방안도 제시됐다.

손병수·유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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