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차원에서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작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되면 불가피하게 실업이 늘어날 것이다.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그동안 부도를 내고 파산한 기업에서도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가 쏟아질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 고용불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노동부가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사업과 취업알선 정보망 확충 등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노동부는 이번 대책을 계기로 이제까지 재정경제원이 주관해 온 소극적인 인력관리정책을 적극적인 인력개발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고용안정은 범정부차원에서 추진돼야 할 일이지만 추진주체는 노동부가 맡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현재의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긴급한 금융위기 해소를 위한 단기대책과 동시에 구조조정이 신속히 이뤄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구조조정을 어렵게 하는 장애요인중 하나가 바로 고용의 유연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정부가 제시한 고용안정대책은 나름대로 유연화를 돕는 몇가지 방안을 담고 있다.
기업이 구조조정과정에서 일시휴업이나 근로시간단축 등 해고 이외의 고용조정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하고, 고용보험 적용범위의 확대나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것 등이다.
이는 해고가 기업이 채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수량적 유연화 방식이라면 그 이전에 근로시간의 조정과 같은 다른 유연화로 고용불안을 줄이자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실업 (失業)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선진국에 비해 취약해 일시에 대량해고가 발생할 경우 사회적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정부나 기업이 고용불안을 줄이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근로자 스스로가 자신에게 투자해 고용될 수 있는 기술로 무장하는 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