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든 상임위든 어디서나 대선만이 쟁점이다.
의결정족수조차 채우기 힘들었다.
이런 부실국회에서 고군분투하는 몇몇 의원들이 있다.
신한국당 이상희 (李祥羲.통신과학위) 의원이 대표적인 경우다.
'상임위 개근의원' 으로 유명한 그는 이번 국회에서만 5개의 법안을 제출했다.
국가표준기본법안.멀티미디어 폴리스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등. 또 지난 7월 공동제출했던 뇌연구촉진법안 통과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그러나 이번 국회에서는 이들 법안을 설명하는데 그쳤다.
통신과학위 법안심의가 여야 간사합의로 무산됐기 때문이다.
대선일정이 이유였다.
결국 단 한개의 법안도 통과되지 못했다.
李의원은 "대선과 무관하지만 꼭 필요한 법률" 이라며 "입법활동이 마비된 것 같다" 고 안타까워했다.
뇌연구촉진법안은 뇌연구 촉진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는 것이 요체. 뇌연구는 이미 구미 (歐美) 의학계에서 가장 각광받는 연구분야다.
멀티미디어 폴리스 육성법안은 인천.부산.춘천등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멀티미디어 단지를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세제등 각종 혜택을 주기위한 법안이다.
신성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