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에서 무고하게 살해된 고(故) 김선일씨 유해의 국립묘지 안장여부를 놓고 인터넷이 뜨겁다.
국가가 김씨 죽음에 일정부분 책임이 있는 만큼 안장해야 한다는 주장과 슬픔은 크지만 법에 따라 안장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일단 법에 따라 안장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정부는 일단 사태를 관망하는 입장이지만 국립묘지 안장을 요구하는 유족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만은 없다는 입장이다.
우선 네이버뉴스가 실시하고 있는 조사결과를 보면 오후 3시 10분 현재 9042명이 참가, 6965명(77.03%)이 반대했다. 찬성은 1478명(16.35%) 정도였다. 인터넷중앙일보 여론조사 결과 역시 네티즌의 90%가 국립묘지 안장 반대의견을 보였다.
아디디가 zjojo인 네티즌은 "세종기지 조난때 사망한 고 전재규 대원은 국가를 위해 일하다 숨졌는데도 국립묘지 안장되지 않았다.
고 김선일씨는 죽음자체에 대해서는 한없이 슬프지만 나라의 부름을 받고 싸우거나, 일하시다가 돌아가신게 아니기 때문에 국립묘지 안장 대신 다른방법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올렸다.
또 다른 네티즌(anyjos)은 "고인에겐 미안하지만 국가를 위해서 한일은 분명아니거든요.. 정치인들 참 무섭타. 자기들 인기를 위해서 법에도 없는 것을 말 한마디로 실행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아이디 hskkang인 네티즌도 "고김선일씨 사망은 안됐지만 국립묘지에 들어가는 것과 정부차원의 보상금을 주는 것은 반대다.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적었다.
그러나 김씨의 유족들은 "인질단체가 '한국군의 이라크 철수와 파병 철회'를 석방조건으로 내세웠던 만큼 정부의 이라크 파병 결정이 김씨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며 "영혼이나마 국립묘지에서 편히 쉬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정치권은 이같은 유족들의 주장을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열린우리당 신기남(辛基南) 의장은 27일 김씨의 시신이 안치돼 있는 부산의료원을 찾아 조문한 뒤 "김씨의 죽음은 파병과 관련된 국가차원의 이익과 결부돼 있어 국가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생각을 갖고있다"고 밝혔다.
신 의장은 "현행법으로 어려우면 새로운 입법조치를 통해서라도 김씨에 대한 보상과 예우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해 여당 차원에서 국립묘지 안장 등 예우 방안을 찾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한나라당 김덕룡(金德龍) 원내대표도 같은 날 부산의료원을 찾아 "정부.여당에서 김씨의 국립묘지 안장 등을 추진하면 반대하지 않겠다"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주무 부처인 국방부는 상당히 곤혹스런 입장이다.
현행 '국립묘지령'은 현역군인과 소집중인 군인 및 군무원, 전투중 전사한 향토예비군과 경찰, 국가와 사회에 공헌한 공로가 현저한 사망자 등을 안장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김씨의 경우 법적으로 여기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지난 25일 유보선 차관 주재로 관련부서 관계자들이 모여 김씨 유해의 국립묘지 안장 문제를 논의했으나 현행 법률과 과거 유사한 사례와 형평성 등을 이유로 일단 어렵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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