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崔永道변호사)' 과 '참여민주사회 시민연대 (공동대표 金昌國변호사)' 는 10일 정치권의 영장실질심사제 개정 움직임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냈다.
민변은 성명서에서 "피의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실질심사를 할 경우 영장심사 권한을 가진 사법부의 권능을 제한할 뿐 아니라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실질심사 요청을 억압할 우려가 있다" 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또 "개정안은 수사기관의 편의만 고려해 졸속으로 추진됐다" 고 주장했다.
정철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