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사회분야 …김대중총재·김종필총재 연합 위법 논란

여야의원들은 29일 국회 본회의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우리사회가 지역.계층간 갈등, 도덕성 실종, 공직기강 해이등으로 중병이 들었다며 국민대화합 차원의 대사면, 대입제도 혁신, 학원폭력등 민생치안문제의 획기적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자민련 이건개 (李健介) 의원은 "살인죄.간첩죄등 생명과 안보을 위해하는 범죄, 정부기관 예산횡령죄등을 제외한 모든 생활범죄, 사회범죄는 물론 비자금.정치자금 관련을 포함한 모든 죄에 대해 일반대사면 조치를 단행해 달라" 고 촉구했다.

국민회의 설훈 (薛勳) 의원도 "국민통합 차원에서 양심수에 대한 사면.복권을 단행하고 전직대통령과 김현철 (金賢哲) 씨에게도 관용이 있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당 김홍신 (金洪信) 의원은 김대중 (金大中).김종필 (金鍾泌) 총재의 'DJP연합' 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해 논란을 벌였다.

金의원은 "통합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후보자에 대한 매수및 이해유도죄' 에 해당한다" 며 "국민회의 金총재가 자민련 金총재에게 후보사퇴를 목적으로 국무총리와 각료 조각권 (組閣權) 을 제공키로 한 것은 이 법을 위반한 것" 이라고 주장했다.

신한국당 원유철 (元裕哲).홍문종 (洪文鐘) 의원등은 "학생선발 권한을 전적으로 대학에 맡기고 선발방법도 전공과 특성에 맞도록 대학이 각자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 며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우수교원확보법' 과 함께 한시법으로 '교육정상화를 위한 특별법' 을 제정해야 한다" 고 요구했다.

고건 (高建) 총리는 "DJP연합의 선거법 위반여부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고 1차 유권해석은 선관위에서 내리는 것이라서 답변하기 어렵다" 고 말했다.

高총리는 또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 이라며 "대통령이 적절히 판단해 결정할 문제" 라고 확답을 피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로 대정부질문을 마치고 31일 본회의를 열어 정치개혁 관련법안등을 처리하는 한편 예결위원회를 본격 가동해 내년도 예산안 심의활동에 착수한다.

최훈.신성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