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 전화 KT라인 통해 공단 상황 점검

그러나 북한이 군 통신선 차단을 고수하는 한 10일 이후에도 남측 인원들의 귀환은 어렵다. 이번처럼 북한이 일방적으로 남북 합의를 무효화하면 마땅한 대책이 없는 게 현실이다. 개성공단의 경우 2007년 남북 국방장관 회담에서 당시 북한의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이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통행·통신·통관 군사적 보장 합의서’를 채택했다. 하지만 이날 북한의 군 통신선 차단으로 이 같은 합의는 휴지조각이 됐다.

북한의 이번 차단 조치로 남북 관계도 급격하게 악화될 전망이다. 대북 단체의 방북이 취소되고 있고, 당국 간 대화 단절 속에서도 민간 차원에서 소규모로 진행돼 왔던 의약품·물자·식료품 등의 대북 지원도 여론 악화로 축소가 불가피해졌다. 남북 관계가 반전돼도 개성공단 확대와 같은 ‘북한 현지 투자’ 역시 이번 ‘선례’가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추진하는 해외자본 유치에도 오명을 남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