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기관 전화감청 급증…2,391건 작년 2배

올 상반기중 안기부및 검찰.경찰.기무사등 공안기관에 의해 이뤄진 통신감청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배나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정보통신부가 23일 국회통신과학기술위원회 김영환 (金榮煥.국민회의) 의원에게 제출한 '통신감청 현황' 자료에서 드러났다.

이에 따르면 6월말까지의 감청건수는 모두 2천3백91건 (지난해 같은 기간 1천28건) 으로 경찰이 전체의 60.7%인 1천4백52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검찰 (5백32건).안기부 (3백55건).기무사 (45건) 의 순이었다.

증가율로는 검찰이 3.1배로 가장 높았고 경찰 2.4배, 안기부 1.6배, 기무사 1.5배 순. 감청 사유별로는 일반범죄 수사부분이 2.4배, 국가안보부분이 1.8배 늘어났다.

경찰청 관계자는 "유괴사건등 범인의 소재를 파악할 형사사건이 많았던데다 한총련 주요 수배자 검거를 위해 법원으로부터 정식으로 영장을 발부받은 감청건수가 다소 늘어났다" 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조사기간중 마약.조직범죄 수사및 검거건수가 급증, 감청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는 지금까지 자백에 의존하는 수사관행을 탈피한, 적법절차에 의한 수사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고 설명했다.

48시간안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해 감청이 중지된 건수도 1백79건에 이르러 지난 한햇동안의 중지건수 51건의 3.5배에 달했다.

金의원은 "개인의 통신비밀 보호와 인권보호를 위해 감청요건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