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를 재임대(재용선)하는 사업에 치중해 온 해운업체의 상당수는 정부가 주도하는 해운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리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8일 “자기 배 없이 전부 빌려 쓰는 해운업자라도 화주와 장기 계약을 한 곳은 지원을 검토할 것”이라며 “그러나 화물 운송은 하지 않고 재임대 수수료만 챙기는 곳까지 전반적으로 지원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싼값에 화물선을 장기 임대한 뒤, 다른 해운사에 단기간 빌려주면서 차익을 챙기는 해운사는 도움을 주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런 재임대 위주의 사업자들로 인해 국내 해운업계는 선박 재임대·3차 임대 관계로 복잡하게 얽혀 있다. 불황 때문에 한 업체가 용선료를 제대로 내지 못하면 다른 업체들도 줄줄이 물리는 구조다. 이를 이번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비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도다.
정부는 또 원자재와 부품·소재를 장기 계약해 나르는 해운업체를 중점 지원할 방침이다.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것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해운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다음 달 초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여기에 어려움에 처한 각 해운업체의 재무 구조 등을 살펴 5월 초 종합적인 해운업계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한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해운·항만업계를 돕기 위해 올해 광양·울산·평택·당진·군산항을 이용하는 컨테이너선에 대해 입·출항료와 정박료 등 항만시설 사용료를 받지 않는다고 8일 밝혔다. 이들 5개 항을 이용하는 컨테이너선은 짐을 내리고 싣는 하역료 등만 내면 된다.
부산항은 드나드는 횟수가 지난해보다 늘어난 컨테이너선에 대해 시설 사용료를 50% 깎아 주기로 했다. 컨테이너를 많이 유치하는 선주에게 주는 현금 인센티브를 늘려 인천항은 지난해보다 25%, 광양항은 50%를 더 주기로 했다.
권혁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