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후보의 경제정책 기조는 같았다.
모두들 시장경제 원칙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상황논리를 내세워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이회창 후보는 "시장질서가 파괴될 정도의 상황이 생기면 정부가 조정자로서 개입하고 그 질서를 회복시켜야 한다" 고 말했다.
그는 금융불안문제 해소를 위한 정부의 한국은행 특별융자 조치를 "때늦은 감이 있다" 고 비판했다.
김대중후보는 "금융이 붕괴위기에 있을 때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세계무역기구 (WTO)에서도 예외적인 조치로 인정되는 것" 이라 했고, 김종필후보는 "경제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지 않도록 미연에 여러가지 행정조치를 취하는게 정부의 책임" 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세후보들은 구체적 질문이 잇따르자 논리적 모순등 허점을 적잖이 노출했다.
기아자동차공장을 방문해 제3자 인수 반대입장을 밝혔던 李대표는 "시장경제를 강조하면서 3자인수를 반대하는 것은 모순" 이라는 질문에 "기업의 자체회생이 3자인수보다 더 바람직하다" 고 대답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기아나 그것을 인수할 의사를 갖고 있는 기업의 경영능력등 여러가지 변수를 따져보고 결론낼 성질의 것이지 단순히 어느 쪽이 좋다고 간단히 말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게 경제전문가들의 지적이다.
李후보는 "그렇다면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느냐" 는 질문에 막연히 "시장경제원리에 의해 하는 것이 좋다" 라고만 응답했다.
기아자동차의 3자인수를 막되 자동차산업 구조조정은 시장기능에만 맡긴다는 얘기가 과연 논리적으로 성립되는지 의문이다.
김대중 후보는 일관성에 문제가 있었다.
저서 '대중경제론' 에서 "한은특융은 정경유착의 연결고리" 라고 맹비난한바 있는 金후보는 "이번에는 왜 특융을 하라고 주장했느냐" 는 질문에 "제일은행이 파산할 경우 금융질서가 깨지는등 국가안위에 관한 것이기 때문" 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복수노조 허용을 당론으로 채택해 놓고도 관련법안을 내놓지 않은 까닭을 묻자 "자민련이 반대하기 때문" 이라는 정치논리를 내세웠고, 공무원노조 결성과 노조의 정치참여를 허용해야 한다고 했으면서도 전국교원노조는 "학부모들의 정서가 중요하다" 는 이유로 허용을 반대했다.
김종필 후보는 깊이가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대기업의 은행경영참여 허용을 주장했지만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 경제력 집중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질문이 나오자 대책은 내놓지 않고 "한번 시켜보는게 좋다.
잘 운영하면 되지 않느냐" 고 대꾸했다. 김종필후보는 "경제구조를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 고 했으나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그는 정보화에 대한 질문을 받아놓고도 "내각제로 바뀌어야 한다" "한번 더 경제도약을 일으켜 (1인당) 소득 3만달러의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 는등 한참 동문서답했다.
이상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