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정치력 회복이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①

2월25일. 이명박號가 출항한 지 1년째 되는 날이다. 과연 지난 1년 동안 항해를 지휘한 이명박 대통령의 공과는 무엇일까? 앞으로의 항해는 과연 순탄할까? 여야의 대표 논객으로 불리는 민주당 김부겸 의원과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만나 설전을 벌였다. 150분간 계속된 대담 내용을 지상중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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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월19일, 1,149만2,389명의 지지를 등에 업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청와대의 새 주인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경제회생’이라는 국민의 여망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1년 평가와 과제

석 달 후인 2008년 2월25일,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17대 대통령 취임식을 갖고 향후 5년을 책임질 대한민국號의 수장이 됐음을 만방에 알렸다. 출범 직후 이 대통령은 자신의 이름을 붙인 ‘이명박정부’라는 명칭으로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그렇게 1년의 세월이 흘렀다. 숨가쁘게 달려온 ‘이명박정부’의 현재 좌표는 어디쯤일까? 그리고 앞으로 어디에 방점을 찍고 다시 달려갈 것인가? 분명한 것은 현재까지 달려온 과정을 돌아보지 않고서는 향후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다는 점이다.

<월간중앙>은 여야 국회의원들의 입을 빌려 지나온 날을 토대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앞날은 어떻게 전망하는지 등을 깊숙하게 짚어봤다. 조찬대담이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소장이 사회를 맡은 이번 대담에서 민주당 김부겸 의원과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은 150분간 쉴 새 없는 공방을 이어갔다.

최진(사회) 이명박 대통령이 벌써 취임 1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날에 대한 평가가 분분합니다. 두 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대담 참석자

김부겸 민주당 국회의원
전여옥 한나라당 국회의원

사 회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소장
일 시 2월14일 오전 7시
장 소 플라자호텔 비즈니스센터

전여옥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지난 1년은 CEO 대통령으로서 성공을 예고하는 1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대통령에게 바랐던 것이 ‘경제 살리기’였는데요. 현재 세계적 불황 속에서 대통령은 나름대로 경제적 비전을 갖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통령한테 아쉬웠던 것이라면 많은 분이 느끼겠지만, ‘오너십(Ownership)’이 부족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은 단순히 ‘매우 중요한 사람(Very Important Person)’이라는 뜻의 ‘VIP’가 아닙니다. 비전(vision)과 통찰력(Insight), 철학(Philosophy)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지요.

최진 ‘VIP’라는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웃음). 김부겸 의원께서는 어떤 시각이신가요?

김부경 저는 이명박 대통령의 강점과 한계가 모두 드러난 한 해였다고 봅니다. 보통 대통령 취임 후 1년은 허니문 기간입니다. 이제야 대통령의 리더십을 실감하는 단계인데, 이미 국민이 먼저 깨달은 것 같아요. 저는 그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봅니다.

우선 첫 내각 때부터 소위 ‘강부자’ ‘고소영’으로 인해 국민과 거리감을 만들었습니다. 국민이 기대했던 것은 보통사람의 희로애락을 충분히 이해하는 대통령이었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국민혼란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반면 잘한 것은 국가경영에서 과거처럼 동의와 설득 없이는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설령 하더라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사회 전체에 확실히 던져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이 시점에서 주어진 책임,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최진 국민의정부·참여정부·이명박정부는 각각 독특한 개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와 비교했을 때 현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는지 간략하게 정리해주시죠.

전여옥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는 일종의 연장선에 있었다고 보고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하 DJ)이 지향했던 국민의정부에서의 국민은 전체 국민이 아닌 자신을 끊임없이 지지해주는 사람을 지칭했던 말입니다. DJ의 국민이 지지자라고 본다면 국민의정부가 아니라 ‘신민의정부’였지요.

참여정부에서 참여라는 것은 국민의 전체적 참여가 아니라 결국 대한민국 중심세력의 한 축을 쫓아내기 위한, 다시 말해 참여가 아니라 ‘구축의정부’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명박정부라는 것은 따로 해석이 필요 없지요. 그냥 이명박으로 시작해서 이명박으로 끝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점에서 현 정권의 5년은 우리 사회에 커다란 정치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봅니다.

김부경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정권이 출범할 때의 시대정신과 국민의 기대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는 기본적으로 가치지향적인 것이었다면 이명박정부는 ‘지금보다 생활이 한 단계 나아지고, 또 국가가 발전한다니 한번 믿어보자’는 국민의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집권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대선 이후 ‘때가 좀 묻었으면 어떠냐? 일 잘하는 일꾼 한번 보고 싶다’는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국정을 운영하는 것을 보니 답답합디다. 원래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은 놔두고 쓸데없이 자꾸 이념논쟁 같은 부분에 신경을 쓰더라고요. 사실 실용과 중도를 내세운 대통령이 그런 논쟁에 얽매이다 보니 사회 균열을 고착화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방식으로는 힘을 모을 수 없습니다. 과거 CEO로 활동할 때 혹은 서울시장으로 재임할 때와는 사정이 다릅니다. 이제라도 스스로 잘할 수 있는 부분으로 돌아가야 국민의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전여옥 저는 의견이 다릅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많은 비즈니스맨은 이념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어떤 당을 지지하거나 연고를 통해 이념을 지닐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들은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그런 분들에게 ‘이념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한 거죠. 저는 그런 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오히려 정치적·이념적으로 순수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 의원께서 말씀하셨듯 지난 두 정부는 가치지향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을 잘살게 하는 실적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가치와 이념을 뿌리 내리기 위해 지난 10년간 똬리를 틀었기 때문에 이제 이명박정부가 바로잡고 균형점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그런 점을 간과했고, 감히 말하자면 오래 일한다고 해서 국정운영을 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오랜 구상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시간도 많이 필요한데, 대통령이 하루하루 기업에서 일처리하는 식으로 했던 것이 문제였다고 생각해요.(웃음)

“정치에 대한 인식부터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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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경 제 말은 이런 거예요. 대통령의 임무는 경제 살리기 아닙니까? 그럼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감세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재정 투자를 어디에 더 늘릴 것인가 등에 대한 논쟁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쓸데 없이 교과서논쟁, 과거사논쟁, 경찰병력이 진압한 게 옳으냐 그르냐, 마스크를 착용하고 집회에 나가면 집시법 위반이냐 아니냐….

정작 우리가 근본적으로 맞닥뜨린 문제에는 예리하게 들어가지 못하고 불필요한 논쟁에만 접근하다 보니 생산적 결과가 아니라 서로 상처만 남기는 악순환을 거듭하는 것입니다. 물론 좌·우가 경쟁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쓸데없는 소모적 논쟁은 빨리 중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여옥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김 의원의 생각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과연 낙인은 누가 먼저 찍었느냐는 것이지요. 이미 노무현 정부에서 대한민국의 건국세력에 대해 ‘기득권’ 또는 ‘보수 꼴통’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때의 모독과 모욕은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촛불시위가 처음에는 쇠고기문제였는데, 결국 나중에는 ‘이명박 퇴진’ ‘MB OUT’으로 변하는 것을 보면서 참 답답했습니다. 왜 먼저 선을 넘느냐 이거예요. 조금 전에 집시법 등 몇 가지 법안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민주당이 너무 잘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은 예전에 다 민주당이 하자고 했던 것입니다.

조금만 더 민주당이 점잖고 이성적이라면 정국이 잘 풀렸을 것 같은데…. 민주당이 너무 소수정당이라는 자괴감을 갖고 있다 보니 과격행동을 한다고 봐요.

최진 자괴감이라는 표현보다 위축됐다는 표현이 맞지 않을까요?(웃음)

전여옥 그게 아니면 콤플렉스예요.(웃음)

최진 한 국가의 최고지도자인 대통령이 잘돼야 나라도 잘되고 국민도 편안해진다는 것에는 여야 모두 같은 입장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지지율은 계속 떨어졌고 지금도 낮습니다. 한때는 ‘퇴진설’까지 나왔는데, 국민은 대통령의 어떤 부분을 불만스럽게 생각할까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김부경 이 문제는 야당 쪽에서 먼저 하는 것이 맞겠는데요.(웃음) 한마디로 대통령께서 빨리 정치에 대한 시각을 바꾸고 정치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최고의 정치지도자입니다. 행정가나 기업의 CEO와 전혀 다르지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에서 설득하고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국가의 최고지도자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히 국회라는 과정을 매우 불필요하고 소모적이라고 보는 인식을 바꿨으면 합니다. 그런 과정이 가장 훌륭한 소통이고, 우리 공동체가 가장 적은 비용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전여옥 지지율을 말씀하셨는데, 세계 어느 지도자도 지지율이 높지 않습니다. 아소도 그렇고, 부시도 그렇습니다. 지금 오바마도 급격하게 떨어지는 추세이고요.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단임 대통령이기 때문에 성공하기 위해 본인이 가장 잘하는 것을 많이 하면 됩니다.

그 다음, 여의도정치에 대한 혐오감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정치력을 보여줄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의도정치가 실질적 힘을 보여준다면 대통령이 먼저 여의도에 손을 내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당 복원이라든가 여의도정치의 복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월간중앙>은 2월14일 오전 7시 플라자호텔 비즈니스센터에서 ‘이명박 대통령 취임 1년 평가와 과제’라는 주제로 조찬대담을 마련했다. 왼쪽부터 전여옥 의원, 최진 소장, 김부겸 의원.

최진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의 기대에 가장 어긋난 부분은 바로 ‘국민통합’을 제대로 이끌어내지 못한 부분 아닐까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김부경 또 야당 쪽에서 먼저 할까요?(웃음)

전여옥 아까 계속 여당 쪽에서 먼저 했으니 이제 야당이 먼저 하세요.(웃음)

김부경 저는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 정치에 대한 인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대통령의 큰 책무입니다. 국민을 통합하려면 어디서부터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왜 분열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혹독한 말이지만, 대통령이 우리 사회의 고통에 대해 직접적으로 책임지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너무 자신을 선지자 또는 선구자형 리더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그 과정에서 약간의 잡음이 있더라도 마침내 그 목표를 성취한다면 과정의 잘못은 전부 무마되는 것 아니냐’는 식의 생각이 지나치다는 말입니다. 우리 사회에 몇 가지의 분열이 있지 않습니까?

계급분열, 소득문제, 교육불평등, 기회의 양극화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통령이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한두 분야를 정해 대통령 자신의 정책적 방향과 일치시키면 분명히 치료 효과가 나타날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통합으로 이끄는 첫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여옥 저는 그것이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하는 대통령의 스타일 때문이라고 봐요. 사실 통합은 과정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은 과정보다 실적과 업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름의 원칙 아래 살아왔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이 촛불에 데이고 놀랐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명박 대통령이 사석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3박4일을 물속에 넣어놔도 살아나는 사람이다.” 대통령의 이력이나 살아온 과정을 보면 죽음의 위기를 넘긴 순간이 너무 많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그렇고, 가난을 딛고 일어선 것도 그렇고….

바로 이런 점들이 국민의 욕구를 모르는 것 아닌가, 다시 말해 국민은 거칠고 힘든 역경을 극복하기보다 평온하게 그 과정을 따라가고 싶은데, 이명박 대통령은 인생이라는 것이 고난과 역경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인식하다 보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역경을 초대하는 스타일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그분이 살아온 삶의 스타일인 것이고, 그런 인생관을 60세 넘어서 고친다는 것은 좀….

최진 지지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김에 한 가지 더 질문하죠. 지지율이 내려간 상태에서 현 정부가 지난 1년 동안 얻은 것과 잃은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여옥 제가 보기에는 이명박 정부가 얻은 것은 ‘현실’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현 정부가 처한 현실이 이러하다는 상황을 얻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반대로 잃은 것은 ‘이상’ 아닌가…. 처음에 하고자 했던 수많은 청사진이 상당부분 축소되고 좌초하면서 결국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이상이 꺾인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김부경 글쎄요. 저도 고민해 봤지만, 굳이 꼽는다면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데는 보는 눈이 분명히 다른 세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러고 나서 역설적이게도 ‘다음 단계를 설계할 때 다른 시각들이 중요한 토대가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됐다는 점에서 그것은 얻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잃은 것은 신뢰입니다. 적어도 국민과 대통령 사이에 지금처럼 신뢰가 무너진 적은 없지 않으냐…. 저는 그 점이 가장 안타깝게 여겨집니다. 아까 전 의원께서 민주당이 잘못하고 있다고 비판하셨는데, 그렇다면 야당이라든가 혹은 시민사회 쪽의 비판·선동이 통하지 않을 만큼 왜 대통령이 먼저 제대로 된 축을 못 만들었는지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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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 현 정부가 가장 많이 지적받는 것이 소통의 문제입니다. 정치권과 소통, 국민과 소통 등이 계속 문제가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CEO 스타일이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시스템 상의 문제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전여옥 (웃음)이런 말을 하면 이상할지 모르지만, 저는 대통령이 ‘남성’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남녀는 노후에 굉장한 차이를 보이는데, 보통 아버지들은 그냥 묵묵하게 결과만 보고받잖아요? 예를 들어 아들이 승진했다면 ‘저 승진했습니다’ 정도….

그런데 엄마한테는 시시콜콜하게 전부 말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승진하려고 무엇을 어떻게 했더니’ 등…. 그래서 노후가 되면 엄마는 굉장히 풍요로운 정보와 돈독한 자식과의 관계를 얻는데, 아버지는 외롭고 고고한 가장으로서 쓸쓸한 노후를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성 정치인은 남성성을 가져야 하고, 반대로 남성 정치인은 상당한 여성성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양성적인 것을 갖춰야 하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상당히 남성적인 정치인 아닌가…. 그래서 여성성을 좀 보완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수줍음을 타서….(웃음)

김부경 (웃음)저는 두 가지 정도가 대통령의 문제라고 봐요. 하나는 대통령께서 선지자 의식 혹은 모세 콤플렉스에 갇혀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반대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못 견디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당이라든가 참모, 또는 범보수 진영에서는 쓴소리를 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결국 소통의 부재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홍보나 공보가 잘못돼서 당신의 정치가 어려워졌다고 생각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마음을 열었으면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회의 비판세력들과 만나 이야기하지 못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오흥택 기자 htoh@joongang.co.kr 사진■정치호 월간중앙 사진기자 [tode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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