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국방예산 대폭 삭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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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리오넬 조스팽 총리가 이끄는 프랑스 좌파내각은 고용증진.사법개혁.문화진흥을 위한 예산을 증액하는 대신 국방예산은 대폭 삭감한 98년도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프랑스 언론들이 지난 13일 보도했다.

프랑스언론들은 조스팽 내각이 내년도 전체 예산 증가율을 국내총생산 (GDP) 예상 증가폭 (4%)에 못미치는 2%선으로 제한하면서 고용사회 분야에 약 1백억프랑 (1조5천억원) 을 증액, 98년중 15만명의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해줄 계획인 반면 국방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약 3.6% 삭감할 것으로 보도했다.

이에 따라 현재 프랑스가 추진중인 직업군인화와 장비현대화가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돼 그동안 군개혁을 위해 국방예산의 현수준 유지를 다짐해온 시라크 대통령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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