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제시한 기아그룹 사태 해법…자민련

자민련의 기아대책은 비교적 뚜렷하다.

'제3자 인수' 는 극약처방이므로 피해야 한다는 것. 대신 노사가 힘을 합쳐 자구노력을 통해 살아나야 한다는 처방을 내놓았다.

기아위기가 발생한 직후 나온 '기아사태의 원인과 대책방안' 이라는 정책위보고서에 따르면 "기아사태는 방만한 기업운영과 정부의 금융.산업정책, 금융산업의 낙후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빚어졌다" 고 규정했다.

정부도 제2금융권의 자금회수가 본격화하던 시점에서 수수방관해 오늘의 기아사태를 몰고 왔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이 문제를 경영진의 책임으로만 돌리지 말고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논란이 되고 있는 두가지 쟁점에 대해선 다음과 같은 대책을 제시했다.

우선 한은특융은 금융공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다음 김선홍 회장등 경영진 퇴진문제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표명을 유보하고 있다.

다만 "기아가 현재까지 제시한 자구책이 미흡하다" 는 점은 지적한다.

채권금융단의 주장을 일부 인정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정부가 15억달러를 직접 지급보증해 회생시킨 크라이슬러자동차의 경우를 해법으로 제시한다.

의회가 초당적인 지혜를 모아 연방정부에 촉구함으로써 이뤄졌다고 한다.

송업교 (宋業敎) 정책실장은 "세계무역기구 (WTO) 체제를 이유로 직접 나설 수 없다는 정부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고 말했다.

기아측에 대해선 기아자동차.아시아자동차.기아자판 (自販) 등 3개 주력업체만 제외하곤 모두 매각해 자동차전문 그룹으로 새로 태어나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기아의 매각을 돕기 위해 성업공사가 감정가의 60%를 선지급하고 매각후 정산하는 '긴급부도방지 기금조성제도' 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전영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