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자본을 대어 온 것이 주로 은행이었다는 사실은 아는 사람은 다 안다.기업들은 은행돈을 꾸어 시설 투자를 해왔다.그러나'한보'를 포함한 연달은 대기업 부도는 은행과 기업 사이의 이런 비정상적 찰떡궁합 구조가 이제는 끝장날 수밖에 없게 됐음을 말해주고 있다. 예금자는 은행에 예금한 돈은 떼일 염려가 없다고 믿는다.이런 통념 아래에서 단기적 푼돈을 맡긴 예금자의 돈을 모아 기업에 리스크 높고 기간이 긴 시설자금을 대준다는 것은 실은 은행의 원천적 배임(背任)행위다.땅값 인플레이션덕에 그동안 이런 리스크가 현실화한 일이 매우 드물었을 뿐이다.은행으로서는 잘 되는 회사에 단기 운영자금을 빌려주는 일과 환금성(換金性) 높은 상장(上場)유가증권 투자,리스크의 크기가 잘 평가된 프로젝트에 다른 다수의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융자하는 것등이 자금 운용의 상도(常道)다. 현재 우리나라 은행들은 통틀어 약 20조원의 부실대출 채권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 부실채권은 은행쪽에서 보면 땅을 잡지 않아 생긴 것이 아니라 잡은 땅의 가치가 채권액에 미칠 수 없게 되어 생겼다.
기업쪽에서 보면 은행돈만 꾸어낼 수 있으면 무슨 사업을 해도 성공할 수 있다는 전설(傳說)이 종언(終焉)을 고한 것이다.시설자금은 장기 채권(債券)발행이나 주식을 통해 조달해야 한다.요새 일어나고 있는 기업 부도는 단기자금 아닌 장기자금을 동원해 시설투자를 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 많다.종금사,은행돈 같은 단기자금은 어느 순간에라도 변덕을 부려 갚아내라고 요구해 오는 바람에 부도의 직접 원인이 된다. 이석채(李錫采)전 청와대 경제수석이“한보 부도는 난 것이지 낸 것이 아니다”고 한데는 두가지 의미가 있었다.첫째,은행은 기업 시설자금 대출의 리스크 현재화(顯在化)를 감당할 여력이 고갈되었다는 뜻이다.한국 경제가 그만큼 성장한 것이다. 둘째는 이 고갈을 재경원이나 청와대가 우격다짐을 써서 해결할 방법도 이제는 없어졌다는 뜻이다.한국 정치가 그만큼은 민주화된 것이다.
대기업은 지금부터라도 장기자산 가액에 해당하는 만큼은 국내외 자본시장으로부터 주식 또는 회사채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해 은행 단기채무를 갚아나가야 할 것이다.여기에는 필요조건이 있다.주식을 뉴욕 시장에 상장하고 국제금융시장에 회사채를 발행하는 것이다.이렇게 하려면 그 회사는 내부가 세계화되지 않으면 안된다.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를 1인 대주주 아닌 주주총회 중심으로 바꾸어야 한다.회계조직을 국제 표준에 맞게 바꾸고 그 내용을 투명화해야 한다.명(名)과 실(實)이 함께 세계화된 기업을 만드는 것이다.내부가 세계화되면 세계화된 금리등 조건으로 기업자금을 골라가며 조달할 수 있게 된다.
국내의 비현실적 정부규제를 벗어나는데 필요하다면 본사를 예컨대 미국으로 옮기거나 지주회사(持株會社)를 외국에 설립하는 것까지도 생존.번영 전략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기업은 요컨대 장사가 수지를 맞출 수 있기만 하면 자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야 한다.우리나라 기업은 지금 국내 은행의 자의.타의에 의한 변덕에 자금줄을 맡긴채 부도.도산을 걱정하고 있어야 하느냐,아니면 1인 경영방식을 버리고 세계화하느냐의 기로(岐路)에 있다.
모든 은행과 모든 기업이 여태까지처럼 피로에 지친 찰떡궁합 밀월(蜜月)관계를 계속해 가다가는 시름시름 기업도 망해가고 은행도 망해갈 것 같다.정부가 이번 금융개혁안에 은행의 주인 찾아주기를 과감하게 실시했더라면 은행쪽에서 기업을 다독거려 관계를 정상화하는 방향을 잡을 수 있었다.은행의 주인 찾아주기가 빠진 금융개혁은 립스틱은 진하게 발랐으나 죽어가는 미인과 같다.
이젠 살려는 의지가 강한 쪽인 기업이,특히 대기업이 이니셔티브를 잡고 국내은행 의존을 대폭 끊고 자본시장및 해외금융과의 새로운 대폭 사귐을 찾아 떠나야 할 판이다. 강위석 논설 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