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버 8개국 정상회담, 범세계적 금융감독 체제 구축

미국 덴버 8개국 정상회담은 21일(현지시간)오전 두차례로 나눠 진행된 정상회담과 별도로 열린 외무.재무장관 회담을 통해 주요 의제들에 대한 토의를 사실상 마쳤다.각국 정상들은 22일 오전 다시 한차례 회의를 가진 후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공식일정을 모두 마치게 된다.

이번 회담에서는 한국이 회원국은 아니지만 우리와 관계가 적지않고 관심을 가질만한 의제들이 다수 논의되었다.

◇정치.외교문제=핵 확산방지와 관련,핵물질 불법거래를 막기 위한 지금까지의 노력을 강화키로 했다.

보스니아,중동,이란.이라크,콩고등 국제정치 현안들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와 인권이 폭넓게 신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또 국제조직범죄와 테러리즘에 강력히 대처키로 했다.무기 암거래.국제범죄조직.불법이민등을 막기위한 각국 수사.사법기관들의 공조를 강화한것. ◇경제문제=금융안정과 관련,선진 7개국이 주도권을 쥐고 새로 부상하는 금융시장까지를 포함하는 범세계적인 엄격한'금융감독'체제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것이 골자다.글로벌 경제가 진전될수록 멕시코사태와 같이 어느 한 나라에서의 금융위기가 금세 전세계의 모든 금융시장으로 파급돼 나가는 것을 최대한 사전에 막자는 것이다.

이에는 각국 감독기관간 정보교환,금융기관 해외지점이나 자회사에 대한 주재국 정부의 정보획득권한 보장등을 법적.제도적으로 갖춰 나간다는 것외에 신흥.개도국 금융시장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도록 국제통화기금(IMF)등의 국제금융기구를 통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결국 머지않아 이들 선진국의 강화된 감독기준을 우리도 적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므로 금융기관의 영업행태.감독체계등을 미리 정비해나가야만 한다.

또 반(反)부패문제와 관련,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행위를 처벌하고 뇌물성 지출에 대한 세금혜택을 없애기로 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여 각국이 이를 98년 4월1일까지 법제화해 98년중 시행키로 했다.

◇사회문제=노령화 문제와 관련,표현은 완곡하지만 결국 서구형'복지국가'의 개념을 바꾸어야만 한다는 것을 G7이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것이 주목된다.정부지원 의료복지 축소,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등을 통해 재정적자를 줄여 인플레 없는 적정 성장을 지속하면서 민간의 역할을 키우는 것만이 노령화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이 이번 G7 재무장관 회의의 메시지다. 덴버=김수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