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대이동] 대법 "3권분립인데 협의도 없이…"

행정수도 이전에 따라 이해가 엇갈리는 지방자치단체와 기관들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지역 반응=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자체들은 "표현만 행정수도 이전이지 내용은 천도(遷都)나 다름없다"고 반발했다. 정치권의 흥정과 행정부의 밀어붙이기에 손놓고 당하는 게 아니냐는 위기의식도 느껴진다.

서울시는 2년 전부터 반대 논리를 가다듬어 왔다. 통일에 대비해 수도 남하(南下)는 잘못이며 이전에 천문학적 비용이 드는데다 국민투표 등 제대로 된 의견수렴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 충청권은 이번 발표를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된 첫 가시적 조치로 평가하고 있다. 충남도 유덕준 행정부지사는 "수도권 집중 해소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며 반겼다.

전북지역은 행정수도 이전에 적극 찬성하는 분위기다. 전북도 송하진 기획실장은 "행정수도 이전 예정지로 거론되는 충남지역은 대부분 전북과 한 시간 거리여서 농업기반공사 등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데 수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기관 및 각계 반응=새 행정수도 구상에 따라 서울을 떠나는 기관 후보로 거명된 곳들은 다소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행정부처들은 대체로 '이전이 대세라면 따르지 않을 수 없지 않겠느냐'는 분위기였지만 직급.개인별로 다소 다른 입장을 드러냈다.

헌법기관인 대법원은 '3권분립의 취지도 있고 정부가 우리와 일단 협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손지호 대법원 공보관은 "법원조직법에 '대법원을 서울에 둔다'는 조항이 있는 만큼 법 개정 등 절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본.중국.프랑스 등 주한 대사관의 외교사절들에게 반응을 물었지만 대부분 '정해진 입장이 없다'는 조심스러운 자세로 일관했다. 하지만 자국 공관의 이전 여부가 걸린 문제라 큰 관심을 보였다.

정부 과천청사의 과장급 이상 간부들 중에는 "지방 근무도 좋다"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지만 중.하위직으로 내려갈수록 자녀 교육 문제 등을 이유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는 사례가 많았다.

국무총리실은 정부 부처가 모두 옮겨가므로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부처 간 이견 조정 등 고유 업무의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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