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편회오리>中. 금융개혁 밀어붙이는 청와대 (3)

청와대는 금융개혁안에 대한 한은과 은행.증권.보험감독원의 반발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려 한다.

김인호(金仁浩)경제수석은 17일“예상했던 일”이라고 말했다.그는“합리적 반발이면 수용할 것이나 기관이기주의적인 것이면 받아들일 수 없다.그 사유를 살피고 있다”고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그렇지만 기득권을 지키려는'몸부림'으로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린 상태다.

한 실무관계자는“한은의 위상이 약화됐다지만 통화신용정책의 독립.중립성을 보장해줬으며 금통위와 한은은 동일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한은측이'독립'을 내세워 국민정서를 잡으려 하나 실제는 기득권을 지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한은과 감독기관들의 월급은 엄청나게 많고,권한은 정부처럼 행사하며 편하게 지내다보니 개혁을 피하려 한다.그 점이 알려지면 여론은 차가워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우리 감독기관 인원(은감원 6백,증권감독원 5백,보험감독원 4백명)이 1천5백명 가량인데,일본은 새로 금융감독청을 만들면서 3백명 수준으로 출발한다는 것. 그러다 보니“누구든지 현상유지하고 싶은 것 아니냐”고 金수석은 지적했다.

이런 측면을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은“잘 알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전한다.

그래서 金대통령은 이번 개혁을 통해 기관이기주의를 타파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고 한다.

이번 개혁안은 재경원도 이해당사자여서 청와대가 주도적 역할을 해 내놓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당국자는“金대통령은 지난해 노사개혁,한총련사태의 단호한 진압,이번 금융개혁등 골치아픈 사안을 책임지고 처리해 다음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따라서 반대해도 밀고 갈 것이라는 예고다.

문제는 金대통령의 정책추진력이 떨어진데다 신한국당이 보조를 제대로 맞출지 여부다.

당에서는 제2의 노동법사태가 될지 우려하는 분위기가 있다.

임시국회가 늦어지는 마당에 대선주자들이 소극적일까 청와대는 걱정한다.그러나 金수석은“개혁의 사심없음을 알면 야당도 납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金수석은'성급한 추진'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중앙은행 감독권문제는 10년이상 토론해왔다.논의가 너무 많았다”고 일축한다.

박보균 기자